미 정부 세금환불 검토

◎선거앞둔 경기부양 “충격요법”/납세자당 평균 2∼3백불 될듯【워싱턴=연합】 미 행정부는 내년초 전국 납세자들이 평균 2백∼3백달러씩을 손에 쥐게 될 세금환불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미 행정부가 17일 처음으로 『미국경제가 침체를 계속하고 있다』고 공식 시인한 후 나온 이같은 조치는 선거를 앞두고 경기를 부추기기 위한 충격요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같은 세금환불에 소요될 재원은 모두 3백억달러 규모로 77년 가을 지미 카터가 대통령 취임후 계속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한때 검토했으나 도중 취소했던 조치와 유사한 것이다.

이같은 충격요법을 구사해야 할 만큼 미국은 예상보다 훨씬 깊은 경제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은 바로 이 경제정책 실패로 걸프전 직후 90%에 달한 지지율이 이번주 47%로 곤두박질쳤다.

선거를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여론을 읽은 미 행정부는 미국경제가 침체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비판을 시인하지 않은 지금까지의 방침을 바꾸어 17일 말린 피츠워터 백악관 대변인의 입을 통해 경기침체를 솔직히 시인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3백억달러의 세금환불은 미국 총생산의 0.2%정도의 영향밖에 미치지 못할 것이고 92년도 회계연도에 사상최고인 3천6백20억달러에 달할 재정적자를 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결과에 회의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