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등 9곳 첨단단지화/주택보급률 93%… 평균 23평으로/총 3백조 재원조달 문제정부의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춰 수도권과 대도시의 기형적 집중현상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데 가장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또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비키위해 도로·철도망 확충 및 연결에 치중한 것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통일에 대비한 일부 계획은 최근의 남북관계 급진전으로 향후 전면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문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신산업지대
호남지역과 충청지역에 신산업지대를 집중 육성한다. 아산만대전청주,군장(군산·장항)이리전주,광주광양만 등 3개 권역을 서해안개발과 연계시켜 개발한다.
오는 2001년까지 새로 늘어나는 공장부지의 60%를 이 지역에 집중배치,공업생산비중을 현재의 14.9%에서 25%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
강원경북 북부경남 서부 등의 낙후지역에는 중소공단을 설립한다. 또 부산 광주 대전 전주 진주 청주 춘천 강릉 등 9개 도시에 지역 특성에 맞는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교통망확충
강화목포,포천마산 등 7개 남북축과 인천속초,목포부산 등 9개 동서축의 전국 격자형 간선도로망(7×9)을 구축한다.
또 서해안,대구춘천,대구부산,제2경인,서울외곽순환 등 16개 노선의 고속도로(총연장 1천5백㎞)를 건설한다.
오는 2001년까지 철도의 복선화율(현재 27%)과 전철화율(17%)을 각각 54%,50%로 높인다. 과천선 분당선 일산선 등 신도시 연결전철을 건설하고 군장 아산 대불 광양항 등 주요항만과 인입선을 연결한다. 또 영종도와 청주 동·서해안에 신공항을 건설한다.
○통일대비국토개발
남북 통일을 전제로 한 중·장기적 국토계획을 수립한다. 휴전선과 민통선의 접경지역 10개군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뒤 관련법규를 제정,개발·관리한다. 단절됐던 경의선,경원선,금강산선을 복원하고 포항원산선의 신설을 추진한다.
끊어진 남북 연결도로의 단절구간인 1번 국도의 자유의 다리판문점간 11.2㎞,3번 국도의 신탄리월정리 12㎞,7번 국도의 명호리송현리 3.2㎞를 확장,또는 포장한다. 통일동산과 평화시 개발구상을 구체화하고 비무장지대에 무역·유통·공동생산을 위한 경제협력단지를 공동 개발한다.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국제적 관광지대를 개발한다.
○환경보전
녹색계획개념을 도입,생태계 보전과 환경보전 기준을 강화한다. 오염유발 부담금제와 폐기물예치금제,오염허용권양도제 등 다양한 환경보호 관련제도를 도입,실시한다. 세계적 추세에 맞춰 2001년까지 GNP대비 환경투자율을 현재의 0.15%에서 1.0%로 끌어올린다.
○주택건설
계획기간중 5백4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주택보급률을 92.8%로 높인다. 주택난이 심한 대도시에 신축주택 물량을 집중 공급하고 공급주택의 평균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23평 수준으로 맞춘다. 총 건축물량의 40%인 2백15만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건설한다.
○상하수도
수도권 4단계,금호강,섬진강,주암댐 등 추진중인 4개소를 포함,모두 18개소의 광역상수도를 신설 확장,광역상수도 공급비율을 현재의 30%에서 2001년까지 45%로 끌어올린다.
전국에 1백80개의 하수처리장을 단계적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에 따라 1차로 내년까지 4대강 주상수원 보호를 위한 오염유발지역 12개 도시에 하수처리 시설을 확충한다.
오는 2001년까지 58억톤의 신규 용수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10개의 다목적댐과 중규모댐을 건설해 댐용수 공급량을 현재의 1백15억톤에서 1백54억톤으로 확대한다.
○재원조달
「3차 계획」 기간중 총투자는 GNP의 16∼18%인 3백20조∼3백70조원(85년 불변기준)으로 추산된다.
중앙정부 69조원(27%) 지방정부 47조원(19%) 민간 및 투자기관 1백41조원(50%) 등으로 각각 분담한다는 구상이나 앞으로 재원마련이 계획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듯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등 별도의 재원조달장치를 마련하고 일반공모제를 확대,국공채 발행을 활성화하며 정부투자기관민간이 공동참여하는 별도법인을 설립해 민간자본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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