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리수 성장/2자리수 물가/3자리수 적자/“통화량 줄여 안정 노력을”/추경 편성없는 재정긴축 꼭 필요/5% 고평가환율 실질인상돼야/실업율 증가·한계기업 정리도 불가피내년중 우리경제는 낮은 한자리수의 성장,두자리수 고물가,세자리수 국제수지 적자라는 소위 「1·2·3증세」를 면치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전망은 국내 경제예측기관중 가장 공신력이 높은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약속이나한듯 엇비슷한 추계로 뒷받침,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한은이 발표한 내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통화·재정긴축 등 강력한 안정노력이 없을 경우 내년 실질성장률은 올해의 8.5%(추정)에서 8%로 낮아지는대신 경상수지 적자는 무려 1백10억달러,소비자물가는 연간 12%나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그러나 내년중 연간 총통화(M2) 증가율을 15∼18% 내외로 긴축운용하고 추경편성 배제 등 총수요관리를 강화한다면 성장률은 7%로 낮아지지만 경상적자 90억달러,소비자물가는 8%로 다소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은은 내년 경제운용 기조에 대해 『국제수지 방어에 최우선,7%선의 저성장과 실업률 소폭 상승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KDI는 성장 7.5%,경상수지적자 94억달러,소비자물가 9.8%(연초대비)로 내년중 우리 경제형편이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관측했다.
KDI는 특히 통관기준 무역수지(수출입차) 적자규모가 올해의 1백억달러 내외에서 내년에는 무려 1백30억달러까지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KDI는 경제안정 및 국제수지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7%내의 저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총통화증가율을 17∼19%선에서 안정운용하고 특히 재정부문에서 추경예산편성을 하지말고 예산도 일반회계뿐 아니라 특별회계기금 지방재정 등 통합재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KDI는 환율동향과 관련,지난 3·4분기 현재 원화의 실질실효 환율이 5% 정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을 촉구해 주목을 끈다.
이같은 분석은 현재 달러당 7백55원 내외인 원화환율이 조만간 8백원선에 육박할만큼 인상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지적이다.
한은과 KDI의 내년 전망은 대체로 내년중 세계경제여건이 ▲미국 경제회복지연 ▲일·독의 성장둔화 ▲국제원유가 안정 등의 양상을 보인다는 전제로 짜여져 있다.
덧붙여 한은은 원유를 제외한 국제원자재 가격이 소폭 오르고 국제금융시장에 상당한 자금경색현상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우리 경제입장에선 내년중 공산품생산비 증가→도매물가 자극의 형태로 구조적인 물가상승 압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국제수지 악화로 외채도입 요구가 커지나 고금리 부담없이는 차관조달마저 어려울지 모른다는 지적이다.
한은이 올해보다 고용사정은 다소 나빠질 것으로 본것이나 KDI가 한계기업 퇴출 촉진으로 민간자금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건의한 것은 각각 내년중 기업도산과 실업자증가 현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라는 분석으로 볼수 있다.
한은과 KDI는 내년 4대 선거로 인해 과소비·인플레심리 확산·인력난·자금흐름 왜곡·임금인상 자극 등 각종 후유증이 우려된다며 대응책을 촉구했다.
실업증가·기업도산사태 등 경제상황 악화가 적잖게 정치사회적 부담을 주는 사태가 예상되지만,가뜩이나 허약해진 경제에 선거철 인기 영합식 정책왜곡 마저 가세할 경우 사상최악의 「1·2·3」 현상이 불치병으로 굳어버릴지 모른다는 경고를 담고 있는 것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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