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출지원책 효과 의문시정부는 내년에 수출은 올해보다 13% 늘어난 8백12억달러,수입은 12% 증가한 9백16억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적자 규모가 1백4억달러(이상 통관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최각규부총리와 이봉서 상공부장관은 16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촉진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정부는 이같은 전망을 토대로 ▲무역금융지원대상 확대 ▲무역어음 할인규모 확대 ▲자동차·정보화시설자금 증액 ▲공장용지공급 확대 ▲기술인력양성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전망과 지원대책에 대해 수출업계는 물론 관계당국에서도 그 실현성 여부와 성과에 회의적인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수출입 전망치는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돼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을 전제로한 것이라고 밝혀 정부의 전망이 실현가능성과는 거리가 있는 「희망사항」임을 짐작케한다.
내년도 수출증가율 13%는 올 11월말 현재까지의 10.7% 보다 높은 것으로 내년도 국제교역환경이 올해보다 크게 나아질 것이 없다는 세계유수 경제기관의 예측을 감안할때 무리하게 늘려잡은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수입증가율 12%도 지켜질까 의문시된다.
올해 60억으로 예상했던 무역수지적자가 이미 1백억달러를 넘어선 것을 보면 내년도 무역수지적자가 전망대로 1백4억달러에 머물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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