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영향 8% 넘으면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한국은행은 17일 내년도 경제정책은 국제수지 방어에 최우선을 두고 경제성장률은 7% 이내로,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 이내로 억제해야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를위해 내년도 총통화증가율을 올해보다 다소 낮춘 15∼18%대로 운용하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총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경제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그러나 내년에 예정된 4대선거 등으로 통화 및 재정정책 등이 안정적으로 운용되지 않을 경우 성장률은 8%로 올해보다 조금 낮아지는 반면 국제수지와 물가는 각각 95억∼1백10억달러,12% 상승으로 올해보다 더 악화돼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이날 92년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을 발표,상이한 내용을 담은 두가지의 내년 경제전망을 제시하고 성장률 7% 이내의 시나리오대로 내년 경제를 운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 「7% 성장안」은 내년에도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경우에는 향후 경제운용에 중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내년 경상수지적자를 90억달러 이내로 방어하고 성장률은 7% 이내,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 이내로 각각 억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은은 이를 위해서 통화 및 재정의 긴축이 필요하고 임금인상도 한자리수로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경제는 잠재성장률을 넘어 지나치게 과성장을 하는데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내년 성장률을 예상 잠재성장률(7.5∼8%) 보다 낮은 7%로 억제해야 물가와 국제수지도 어느정도 안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그러나 4차례의 선거 등으로 통화관리가 방만하게 이뤄지고 임금도 올해수준(16.5%)으로 오르며 부동산 경기와 소비가 선거분위기에 편승,되살아나는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은 금년보다 다소 둔화되나 여전히 높은 수준인 8%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이 경우 경상수지적자가 최고 1백10억달러로 확대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1년 이래 최고치인 12%에 달하는 등 경제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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