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방식 틀리고 과장 심해/그나마 정부서 독점… 기업 투자조사 장애전경련을 비롯한 민간경제계는 각종 경제지표를 비롯한 북한경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민간공개가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6일 경제계에 따르면 북한은 그동안 GNP 등 각종 통계지표를 발표해왔으나 통계방식이 우리와 다르거나 내용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는 등 북한의 경제실상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나마 일부 정부부처에서 북한관계 정보를 독점하다시피하고 있어 신속한 자료접근이 어렵다는 것.
북한의 최근 1인당 GNP는 외국 연구기관들의 경우 최소 4백∼5백달러에서 최대 1천9백80달러까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고 북한은 2천5백30달러로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GNP계산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써온 MPS(실물생산체계) 방식을 채택,서비스부문을 제외하고 있으며 가격기능이 엄격히 통제돼있어 생산물과 가격을 곱한 값으로 나타내는 국민소득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어있다.
우리측에서는 남북교류에 대비,지난 8월 통일원이 각종 외국자료를 분석해 「90년도 북한 경제종합평가」란 보고서를 발표했으나 북한의 경제규모가 이 발표내용과 비교해 얼마나 정확한지 여부는 북한이 경제실상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다.
통일원의 발표이전에는 북한경제에 대한 기초 통계가 거의 없었으며 우리가 얻는 자료는 주로 일본 소련 중국 등 주변국가로부터 나온 것이다.
북한의 산업구조나 설비,사회간접자본,각종 산업별 생산량 등도 어느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 경제마인드 역시 그동안 경직된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우리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합작사업을 할 경우 임금 노동시간 작업방식 등에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기술개발방식,기업의 투자조건 등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으며 농수산물의 작황이나 어획량도 실제보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주민생활 형태도 달라 우리 제품을 반출할 때도 이에맞는 품목을 골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 각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경우 재배방법이나 종자개량 등도 기후와 풍토가 우리와 달라 서로 차이가 있으며 공업기술수준 역시 대략 20∼30년 정도 낙후되어 적절한 기술지도가 뒤따라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각종 정보부재와 실태파악 부족으로 자칫하면 북한에 대한 투자가 실패할 가능성도 높아 재계 등에서는 북한과 합동으로 「민간경제협의회」를 구성,서로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상호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정부역시 북한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과감하게 공개,민간기업의 대북진출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장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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