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남북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남북경협시대의 개막을 기대해 볼수 있게됐다. 이번의 제5차 고위급회담이 과거 어느 회담과는 다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그 기대가 크다. 그러나 돌이켜 보건대 72년의 7·4공동성명,84·85년의 남북경제회담이 말해주듯 우리측의 기대가 북한측의 완고한 대남통일전략과 책략으로 번번이 무산돼왔던만큼 대북경제관계에서 과잉열망이나 성급함은 자제하는 것이 현명한것 같다. 이번 합의서에서는 『…합의서 발효후 3개월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고 명기하고 있다.정부측이 서둘러 일방적으로 남북통상이나 경협증대청사진을 내보일 필요가 없는 것이며 종합상사 등 국내 업계들이 대북 접근에 공허하게 과당경쟁을 벌여 손실을 자초하거나 실속없이 속만 보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결성,북한과 구체적인 협상을 해가는 과정에서 북한측의 카드를 정확히 읽어가면서 남북경협방안을 추진해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남북경제교류 문제에 우리는 상당한 변수를 예상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우선 생각되는 것은 북한의 경제개발 전략이다.
북한도 그들이 추진해온 자급자족 원칙의 소위 주체경제체제가 실패라는 것을 알고있다. 그들도 소련의 공산체제가 붕괴되고 중공이 이미 경제적인 개방체제에 성공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문호개방 이외에는 생존의 길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누구와 제휴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북한측은 유감스럽게도 일본과의 제휴를 제1의 선택으로 선정한것 같다. 북한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서둘렀다. 한일 국교정상화때와 마찬가지로 과거 식민통치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내고 새로이 일본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며 기존의 통상규모를 대폭확대하여 경제난국을 타개하자는 것이다.
북한측의 대일국교정상화협상은 북한측의 IAEA(국제원자력위원회) 핵사찰 수용거부로 교착상태에 빠져왔던 것. 이번 합의서에서 북한측이 핵사찰 수용문제에 확답을 주지는 않았으나 남북사이에 해빙의 기틀을 마련키로 동의한것은 한국보다는 오히려 일본과의 경협을 겨냥한 우회전략일수도 있는 것이다. 서독식의 흡수통합을 우려하는 북한으로서는 한국의 돈 보다는 일본의 돈에서 더 안전을 느낄지도 모르는 것이다. 남한측으로서는 북한측의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서라도 차분하고 침착하게사업적으로 통상·경협관계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은 경제발전단계가 달라 서로 이상적인 보완관계를 맺을 수 있다. 북한측의 의중이 어떻든 변화에따라 신축성있게 대응할 수 있는 다변적 대책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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