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부재·팀스피리트 중지등 표명/북측 안전협정·사찰 수락토록/북 「비핵지대」안도 검토 빠르면 연내 매듭시도정부는 오는 20일께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대표 접촉에서 우리측이 제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빠르면 연내,늦어도 내년 2월말의 IAEA 이사회때까지는 타결짓는다는 방침아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에는 판문점 「핵회담」에서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가 완료됐음을 밝히는 핵부재선언과 함께 북한이 핵재처리 시설을 갖지않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내년봄의 팀스피리트훈련을 잠정중단할수도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표명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은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가 확인되면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핵사찰 수용가능성을 여러차례 시사했었다』고 밝히고 『우리측이 제의한 동시시범사찰에 대해서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로 수용의사를 간접시사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이처럼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핵정책의 근본적원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20일께의 판문점 대표접촉이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있어 최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최호중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회담에서 남북한이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고 공동발표한 것은 핵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판문점 접촉에서 북한에 대해 ▲핵안전협정 서명 및 사찰수락 ▲핵재처리시설 포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남북간 동시시범사찰 ▲비핵공동선언 등의 단계로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북한이 제의한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우리측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절충을 시도,우선 공통된 부분을 중심으로 문건을 작성해 나가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2월18일부터 시작되는 6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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