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사정·국제기류 만남 재촉/극적화해 상징… 매듭풀 지름길남북한은 화해·불가침·교류협력에 합의함으로써 탈냉전의 세계적인 기운에 극적으로 합류했다.
남북은 앞으로 합의서에 명시된 25개항을 실천내 나가기위해 분단이후 가장 빈번한 접촉과 교류를 갖게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고당국자간의 만남 역시 적절한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구체화돼 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노태우대통령은 연형묵총리에게 김일성주석과의 회담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매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위급회담의 막후에서도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교감이 어느정도 이뤄진 것으로 추측된다.
정상간의 만남은 역사적으로 그러했듯이 문제의 매듭을 손쉽게 풀 수 있는 「의외성」과 대내외에 대한 「신뢰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대결과 대립의 길을 걸어온 쌍방간에는 「화해」를 가장 극적으로 상징화 시킬 수 있는 이벤트라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은 그동안 정상회담에 대한 제의를 수차례 한 바 있다. 최근에는 노 대통령이 9월 유엔순방길에 『김 주석과 만나 북한의 고려연방제를 포함,통일방안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적이 있고 북한의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도 유엔에서 『고위급 회담이 잘 되면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말했었다.
이제 정상회담의 조기실현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현실로 다가왔으며 단지 시기가 문제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번 고위급회담이 정상회담 실현의 초석이 됐다면 남북한의 대내적 상황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기류는 이를 재촉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측은 6공화국이 추진해온 북방정책의 종착역이자 완결점으로 북한과의 획기적 관계개선,또는 통일의 기본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성과 정치적 의무감을 갖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한 생존적 측면에서도 정상간의 만남은 불가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정상회담 필요성은 남측에 비해 보다 절실한 것으로 여겨진다.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에서 탈피해나가기 위해서는 남측과 손을 잡는 것만이 가장 현실적이고 손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외교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일본과의 수교교섭에 있어서도 남북관계의 의미있는 진전이 전제조건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대미관계 개선,아세안과의 협력증진에서도 남측과의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압력에서 숨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정상회담은 가장 가시적인 대남 관계개선의 표현이 될것이다.
한편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측에 김일성 주석 세습체제에 대한 남측의 묵시적인 인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정권세습 과정에서의 혼란이나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는 효과를 줄수도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남북의 이같은 여러가지 요인을 종합해볼때 정상회담은 내년 봄께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같은 관측은 남북 양측이 국내비준절차를 마친 합의서 문건을 교환해야할 6차 고위급회담이 2월18일부터 나흘간 평양에서 개최되고,우리측의 3월이후 총선과 북측의 김일성 생일 등 각각의 주요일정으로 적어도 2월중순부터 3월중순 사이가 정상회담 개최시기로서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되고 있다.
또 한반도의 가장 큰 현안인 핵문제가 내년 2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를 전후해 해결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이를 뒷받침하는 요인중 하나이다.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일단 평양과 서울을 오가는 형식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정상회담의 테이블에서는 핵문제를 포함한 군축과 통일방안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2월에 발효될 합의서에 따라 구성될 남북정치·군사교류 협력 공동 및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될 기초사항 등을 토대로 남북은 정상간의 공동성명을 통해 통일원칙에 대해 보다 진전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는 통일방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조정 및 접근에 달려있는 만큼 이를 위한 사전준비는 이제 본격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위급회담이 「평화체제로의 전환」 의지를 보여줬다면 정상회담은 「통일의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한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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