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등 동결은 예정대로/상반기 경기동향따라 기간연장 검토/정부,건설투자 3%까지 억제정부는 12일 내년중 공공부문 주택(전용면적 18평이하) 공급물량을 당초 25만호에서 20만호로 5만호 가량 축소키고 했다.
또 지난 「7·9」 건설경기 진정책을 통해 시행중인 대형주택 및 상업·업무용 건물의 건축허가 규제를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실시하되 내년 상반기중 건축경기 동향에 따라 부분적으로 허가동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년 경제운용계획상 건설투자는 올해보다 0∼3% 늘어난 수준에서 현재의 진정추세를 유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 이미 분양을 마친 민영주택 물량중 상당부분이 내년으로 이월되는데다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등을 감안,내년중 연간 주택공급 물량을 50만∼55만호 수준에서 억제키로 하고 우선 공공주택 부문중 5만호 가량을 축소할 방침이다.
내년중 공공부문 주택공급계획은 ▲근로자주택(전용 10∼15평) 11만호 ▲공공주택(12평 이하) 5만호 ▲소형분양(18평이하) 7만호 ▲영구임대 (7∼12평) 2만호 등 총 25만호인데 이중 민간기업의 건설자금의 일부를 출현하는 근로자주택 부문에서 5만호를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지난 「7·9」 건설경기 진정책을 통해 시행중인 각종 건축허가 규제는 당초 계획대로 시행키로 했다.
현재 건축허가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위락·숙박시설과 백화점,대형 소매점은 내년 6월말 ▲업무시설 전체와 연면적 2백평 이상 근린생활 시설은 내년 3월말 ▲관람·집회·관광·전시시설은 내년 6월말 ▲전용면적 40평이상인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은 내년 6월말까지 각각 동결된 상태다.
정부는 내년 3월말 전체 업무용 건물 신축물량의 90%를 차지하는 근린생활 시실에 대해 건축허가를 재개한뒤 건설인력 자금 및 자재동향을 고려,기타 부문의 건축규제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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