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소 경제협력자금 집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키로 한것은 소련의 국가체제가 연방제에서 공화국제로 혁명적인 전환을 하고 이에따라 경협주체의 불명 등 과도기적인 불확실성이 심각하게 제기되는데 따라 취해진 당연한 조치다. 소련은 국체의 변화에 따라 정치·경제·외교·군사측면에서 많은 불안과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소련을 대표해온 연방정부와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소멸과 퇴진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고있으며 그대신 각 공화국이 주권을 갖는 제국분열이 확실해지고 있다.관심은 독립하는 공화국이 어떤 형태로 제국붕괴 이후의 소련을 승계할 것인가다. 일단은 소련의 주축을 이루는 러시아,우크라이나,벨로루스(백러시아) 등 슬라브계 3개 공화국이 독립국공동체를 결성키로 합의했다. 이 공동체의 구체적 성격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또한 다른공화국들은 어떻게 할지 아직 분명치 않다. 세계 여타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정부의 공식접촉 창구는 소련 연방정부,그 창구가 없어지는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누구를 상대로 차관과 경제협력을 지속할지 불분명해진다. 채무가 변제되지 않을때 누구한테 채무를 받아야할지가 뚜렷해지지 않는 것도 물론이다.
한국의 대소 경협자금 30억달러는 지난 1월 양국간의 합의에 따라 집행되기 시작했는데 현재 ▲현금차관 10억달러는 모두 제공이 끝났고 ▲소비재차관(전대차관) 15억달러는 올해중 8억달러,내년에 7억달러를 제공키로 돼있는데 지금까지 약 7천만달러 정도만이 집행됐다. 또한 플랜트수출 연불자금 5억달러는 내년이후 제공토록 돼있다. 즉 지금까지 10억7천만달러가 집행됐고 나머지 19억3천만달러가 미집행됐다. 정부는 대소 경협자금이 국가대국가의 약정임을 들어 일단 융자승인이 이루어진 소비재 수출계약 가운데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앞으로 당분간 자금지원을 계속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올해안에 집행키로 약속한 8억달러의 소비재차관 가운데 현재 융자승인이 난것은 92건 4억4천2백60만달러로 이중 집행된 것이 22건 6천6백60만달러인 것이다. 이미 제공된 차관에 대해서 한 정부 관계자는 『당초 우리측이 차관제공을 약속할때 소련정부가 지급보증을 했고 지난번 쿠데타 이후에도 공화국간 경제관리 위원회의 실라예프 총리가 상환약속을 재차 확인했으며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각 공화국 대통령들도 쿠데타이후 대외채무는 계속 변제할 것을 약속했다』고 언급,채무불이행사태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우리는 우리의 대소 경협자금 30억달러가 낭비되는 것을 원치않으며 앞으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 한소 경제관계 증대의 도약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은 간절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자금의 소모가능성에 대한 예방책 여부를 떠나서도 소련의 불안한 정정으로 보아 적절한 일의 수순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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