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처음… 작년보다 26% 늘어/내국세 목표의 22.7%/자동차공업협자동차보유대수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자동차관련 세금이 사상 최초로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또 내년부터 자동차세가 50% 인상되는데다 정부가 다른 자동차관련 세금을 올리거나 새로 부과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3,4년내에 자동차관련 세금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징수한 자동차관련 각종 세금은 지난해 4조1천5백9억원보다 26% 늘어난 5조2천3백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의 이같은 자동차관련 세금규모는 올해 정부예산상 내국세 징수목표 23조8백11억원(추가경정예산 포함)의 22.7%에 달하는 것이다.
자동차등록단계에서 부과되는 등록세와 교육세 취득세 등 세금과 공채는 1조5천5백7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중 등록세는 4천8백49억원으로 지난해 2천7백74억원보다 74.8%나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자동차보유단계에서는 자동차세 교육세 면허세 등 7천1백95억원,자동차운행단계에서는 유류특소세 유류부가세 등 1조4백76억원이 각각 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교통범칙금도 연말까지 1천3백62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공업협회는 이처럼 세금이 5조원이 훨씬 넘었는데도 이중 도로신설 및 확장 등 교통난해소를 위해 투자된 돈은 세금의 50% 정도이며 나머지는 일반회계에 포함되고 있어 자동차세금의 70∼75%를 도로투자 등에 사용하는 일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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