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공등 관계 재편·차관협의/소 영향력 퇴조… 대중수교에 박차소 연방의 완전붕괴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기존의 한소관계의 틀이 전면 재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소련정세의 변화를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신중론을 펴고 있으나 지난 8월 쿠데타이후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구상했던 신연방은 더이상 존속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소련과의 외교·경제관계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주소대사관의 이강두 경제공사를 귀국시켜 현지의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부처간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외무부는 우선 대소외교의 틀과 창구가 기존의 연방에서 독립공화국 위주로 재편돼야할 것이라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다.
이같은 필요성은 쿠데타이후 발트3국 등 공화국의 독립움직임이 표면화 되면서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스 등 3개 공화국의 「독립국가 공동체」 창설선언에 따라 대소외교의 기본바탕으로 굳어져가고 있다.
외무부 관계자는 『지난 1일 우크라이나공화국이 독립을 결정했을때부터 대소관계의 전면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제는 더이상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모스크바 정부를 유일한 창구로 삼아서는 급변하는 소련정세에 대응하는 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기본인식에도 불구하고 소련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편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련의 변혁이 계속 진행중이며 이에따른 국제사회의 대응이 아직 활실치 않다는 점에서 쉽게 단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독립을 추구하는 개별공화국들이 발트3국처럼 국제법적으로 인정받는 완전한 주권국가로 탈바꿈할 것인가,아니며 연방의 성격이 강한 국가로 남아있을 것인가라는데 있다. 만약 현재의 추세대로 독립된 외교권을 갖는 국가들로 이합집산돼 나갈 경우 개별공화국과의 외교관계는 당연히 고려돼야 겠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좀더 먼장래의 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지정학적으로 우리와 가장 밀접한 러시아공화국과의 관계를 우선 도모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러시아공은 이미 중앙연방정부의 상당한 권한을 이양받은 소련내의 구심체로서 한소관계는 결국 한·러 관계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방한중인 하스블라토프 러시아공 최고회의 의장도 9일 이상옥 외무부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러시아공이 기존의 소연방과 체결한 모든 국제협약과 의무를 승계받아 준수할 것』이라고 밝히고 한·러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러 관계는 이미 11월중에 루킨특사,쿠나제 외무차관의 방한 등이 말해주듯 긴밀한 협조관계를 쌓아가고 있으며 내년에는 옐친 대통령의 방한도 예정돼 있어 멀지않아 공식적 외교관계로 격상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모스크바주재 공관은 러시아공과의 관계를 감안,3국의 「독립국가공동체」 수도로 내정된 만스크(벨로루스)로는 옮겨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민스크에는 별도의 공관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독립국가공동체」가 실현되면 정부는 미일 등 우방의 태도를 지켜보며 정식으로 승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러시아공이 대소경협차관 30억달러의 상환을 보증함에 따라 분배 및 최종 사용자 확인 등 경협집행 문제도 러시아공과 직접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련의 정치·경제체제 재정비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동북아에서 소련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퇴조하고 중국과 일본의 힘이 대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소련에 비해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의 태도가 소련의 대변혁으로 말미암아 한반도 문제 해결에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에서 예견되는 이같은 변화는 우리외교에 있어 직접적인 대소관계를 떠나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북방정책이 이미 완결단계에 들어서 이제 배트남 중국과의 수교만을 남기고 종착역인 북한으로 치닫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개되고 있는 소연방의 붕괴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가 가장 급박한 외교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련연방의 소멸이 북한에 주는 심리적 압박감과 고립감은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며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눈에 띄게 심화될 전망인 만큼 중국과의 조속한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해져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한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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