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치통합… 97년 통화단일화【마스트리히트(네덜란드)=강병태특파원】 유럽공동체(EC) 12개국 정상들은 10일 경제화폐 통합 및 정치통합에 관한 역사적인 「유럽연합」(European Union)조약을 체결했다.
오는 97년 단일통화 도입 등 경제사회적 통합과 공동외교 안보정책 결정을 목표로한 이 유럽연합조약 체결로 EC는 서유럽뿐 아니라 장차 전 유럽을 포함하는 국경없는 협력공동체를 행해 결정적 진전을 이룩했다.★관련기사 4면
1백50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조약은 「보다 긴밀한 유럽연합」 창설을 목표로 설정,EC회원국민들을 역내의 자유로운 거주이전과 지방선거 참여가 허용되는 「유럽연합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당초 초안전문에 규정된 「유럽연방목표」를 주권이양에 반대하는 영국 등의 주장을 수용,「보다 긴밀한 연합」을 지향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97년 화폐통합과 정치통합의 진전 및 95년으로 예상되는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EFTA 유럽자유무역지역 국가들의 가입 등에 따라 장차 유럽연방으로의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 단일화폐(ECU) 도입과 독립적인 유럽 중앙은행(Eurofed) 창설 등에 따라 유럽은 미국 일본에 맞서는 강대한 정치경제 통합 체제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독일연방 은행을 모델로 한 유럽중앙은행 창설 등 경제화폐 정책통합과 2천년으로 예상되는 동구국가들의 EC가입 등은 독일의 통합유럽 주도와 국제적 강대국으로의 대두에 걸졍적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연합 조약은 정치통합과 관련,EC의 군사역할을 「공동안보」가 아닌 「공동안보정책」 수행으로 규정,나토약화를 우려하는 영국의 입장을 수용했다. 그러나 공동외교 정책의 세부실천 내용을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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