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9일 소련 TV방송을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소 연방의 소멸을 선언한 러시아·우크라이나·벨로루스 등 3개 공화국의 「독립국가공동체」 결성 결정을 강력히 비난했다.다음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성명 전문.
『지난 8일 러시아·우크라이나·벨로루스(백러시아) 등 3개 공화국 지도자들은 벨로루스의 민스크에서 독립국 연방을 창설하는 협정에 서명했다(협정은 벨로루스의 브레스트에서 서명 되었다. 고르바초프의 표현은 틀렸다).
소연방 대통령으로서 본인은 이번 협정이 ▲소련인의 안보 이익을 충족시키는 것인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부합되는 것인지 ▲ 국가로서의 존속 및 민주적 개혁을 촉진하는데 부응하는 것인지 등 3가지의 주요 기준에 비추어 평가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협정은 긍정적인 요소들도 갖고 있다. 협정안은 단일 통화와 재정금융제도하의 조정된 원칙속에서 운영되는 단일경제권의 창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협정은 또 과학과 교육·문화,기타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태세뿐 아니라 군사·전략적 분야에서도 상호 관계의 명확한 기준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특별한 중요성을 띠고 있다. 협정은 우리 소련인과 세계 전체의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치적·법적으로 포괄적인 평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본인은 이번 협정을 소연방의 소멸을 직접적으로 주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각 공화국은 연방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소연방의 운명이 이들 3개 공화국 지도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될 수는 없다.
이같은 문제는 연방내 모든 주권공화국의 참여와 각 공화국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가운데 헌법적 수단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연방의 모든 법률체계를 거부한다는 주장을 불법이며 위험한 생각으로 사회에 혼돈과 무정부상태를 초래할 것이다.
이번 협정은 각 공화국 인민들 속에서 또 공화국 의회내에서 논의되지 않았으며 국가평의회에서 입안된 주권국가 연방조약안이 각 공화국간에 논의되는 중에 나온 것이다.
본인은 주권국가 연방조약의 초안과 민스크에서 합의된 독립국 연방 협정안이 각 공화국과 연방 최고회의에서 논의돼야 하며 국민들의 최고 대표기관인 인민대표 대회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문제에 관한 전국적인 국민투표의 실시도 배제하지 않는다.<모스크바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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