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강경대립 큰 걸림돌로/「개방·왕래」 북 “흡수통일” 경계/북,대미·일 개선 절박 의외 유연접근 가능성도남북고위급회담이 1개월 반만에 10일 서울에서 다시 열린다.
이번 회담은 지난 4차 평양회담에서 합의서의 명칭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로 결정한이후 그 내용을 논의하는 첫 공식석상이다.
따라서 이제 남북 양측은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교류협력 실시 문제」라는 회담의 대명제를 합의서에 구체화 시키기위한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나서는 셈이다.
○…그러나 회담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는게 일반적인 견해다.
이같은 입장은 ▲본 회담에 앞선 판문점 대표 접촉결과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우리측의 강경한 대응자세 등에 근거한다.
우선 남북한은 4차 회담이후 지난 11월26일까지 고위급회담 시작이래 처음으로 4차례 실무접촉을 갖고 본 회담의 사전접촉을 벌였으나 구체적 성과를 얻지 못했다.
즉,합의서의 성격을 놓고 실천성 확보(남)와 선언적기능(북)이라는 종래의 대립을 벗어나지 못했다.
또 남북관계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남북한 서로의 「불신」도 회담진척에 여전히 큰 장애임이 확인됐다.
북한측은이 우리의 언론개방·주민 자유왕래 등의 주장을 「흡수통일기도」라는 고질적인 사시로 배척했다. 또 우리측도 북측의 「각계인사 자유왕래·접촉 실현」 사항을 「보안법 철폐 등 통일전선 전략 구사의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우리측의 상설연락 사무소설치,기존의 조약 등 존중,평화체제 전환 등의 주장이 북측의 「2개 조선논리 반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논리 등에 막혀 채택될 수 없었다.
여기에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남북양측의 대립이 회담의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측은 북한의 핵문제를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남북간의 만남에 있어 이를 최우선으로 거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 일각에서는 핵문제의 해결을 합의서 채택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일부 국제여론은 서울회담 개최여부 자체를 북한 핵문제와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져 우리측 대응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회담결과에 어느정도 기대를 걸수 있게 하는 요소도 전혀 없지는 않다.
점증하는 국제적 압력과 대일·대미관계 개선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북측이 핵문제에 유연함을 보이면서 합의서 채택에 의외회로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번 회담 역시 시작전부터 많은 뒷얘기를 낳고 있다.
첫째는 북측대표단 일정을 둘러싼 남북 양측의 신경전. 우리측은 지난 평양회담 당시 북측이 우리측에 백화점을 참관하는 「기회」를 줬던점을 감안,연락관 접촉 과정에서 북측에 롯데월드쇼핑 관광일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은 『총리가 어떻게 백화점에 갈 수 있느냐』며 거절,서울에 온뒤 재론키로 했다는 것.
회담장이 시내에서 먼 워커힐 호텔로 정해지고 처음으로 북측의 회담대표단과 수행권·기자단 일행이 「별거」 해야하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 우리측은 숙소를 워커힐호텔로 정하면서 「호텔측의 사정」을 이유로 북측대표단은 본관에,수행원·기자단은 본관에서 1백여m 떨어진 더글라스관에 각각 배치한 것.
고위급회담이 열릴때마다 우리측이 시도하고 있는 「남북총리 단독대죄」가 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우리측은 회담에 대한 남북양측의 입장이 어느정도 드러나 있는 만큼 이제는 총리간의 단독요담에 의한 「타협」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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