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공중심 “슬라브 신시대”/카자흐공·군대응 관심사/소수민족공 “독립” 목청… 내전불씨 우려소비예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USSR)이 출범 74년만에 사실상 세계지도에서 사라졌다.
소련연방 헌법의 폐지로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던 USSR는 8일 러시아·우크라이나·벨로루스(구 백러시아) 등 슬라브계 3공화국의 「독립국가공동체」 창설선언으로 사회주의 연방국가의 「붉은 깃발」을 완전히 내릴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들 공화국의 새 국가연합체제 결성은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볼때 유럽대륙내 새로운 슬라브시대 개막과 세계질서의 미국 일극화 체제완결을 의미한다.
또한 소련국내적으로는 지난 8월의 불발 쿠데타와 발트3국의 독립후 주권공화국 연방결성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해보려는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희망은 완전히 무산됐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내전발발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카자흐공화국 등 회교권 국가들의 대응방식과 군부동향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이번 공동체 창설은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 대통령이 지난 9월 임시인민대표 대회에서 밝힌 새로운 독립국가 연합체제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옐친 대통령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느슨한 국가연합 형태인 「영연방」을 염두에 둔 국가연합 체제결성을 주창했으며 우크라이나공 등 주변국가들과 「국가 대 국가」로서의 쌍무협정을 체결했었다.
새로운 독립국가 공동체 창설선언문이 소련연방의 다른 공화국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점도 궁극적으로 이같은 국가연합 체제로 가기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러시아공화국이 주축이 된 독립국가 공동체를 정점으로 소련 영토위에 모습을 드러낼 국가형태는 경제통합초기 단계의 유럽공동체(EC)나 영연방과 유사한 모습을 띨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공동체의 국정운영 방식은 정책의 공동결정 및 집단지도 체제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가능성은 독립국가 공동체 선언문에 나타나 있는 외교·국방정책의 공동운영과 역내 배치 핵무기의 공동관할 원칙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국가연합 형태와 국정운영 방식이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는 맏형격인 러시아공화국이 기존의 중앙정부 기능을 대신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러시아공화국측이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하나씩 빼앗아 왔으며 러시아 공화국외에는 광범위한 행정조직을 갖춘 공화국이 전무하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특히 러시아 공화국이 소련전체 대외경제 교섭의 창구역할을 맡기로 12개 공화국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러시아공화국의 대형체제는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공동체의 외교권도 공동권한으로 규정돼 있지만 일부 주요국가와의 외교교섭을 제외하고 러시아공화국이 전권을 위임받아 외교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슬라브계 연방결성과 관련해 관심을 끄는 것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회교권 공화국을 비롯한 나머지 공화국들의 움직임이다.
우선 소련내 제2의 영토대국인 카자흐공화국 등 중앙아시아 지역의 회교권 5개 공화국은 지리적·종교적·민족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범이슬람 국가를 결성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들 공화국들이 소련의 새로운 연방체제에서 배제될 경우 경제자립도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중동지역이나 인근 이슬람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전망이다. 그럴 경우 이란·이라크 등 중동지역과 서남아시아 소련 남부지역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이슬람 정치·경제·문화권이 창설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다른 한편으로 소련연방 체제의 유지를 희망해온 카자흐공화국을 중심으로 한 일부 공화국이 소련중앙 정부 및 군부와 결탁,독립국가 공동체 결성을 저해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설 경우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카프카즈지역의 현 민족분규와 서로 상승작용을 불러일으켜 전면내전의 불씨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이에 반해 루마니아와 병합을 원하고 있는 몰도바공화국은 소련연방 재편 움직임을 틈타 급속히 루마니아 정치·경제권으로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독립국가 공동체 창설 합의가 순조롭게 국가연합체제 정착으로 이어질는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연방의 해체와 권한이양 과정에서 각 공화국간의 이해가 충돌,원만한 합의보다는 결렬로 몰고갈 변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련연방에 강제편입됐던 체제노 잉구슈자치공화국 등 소수민족들이 과도기적 혼란상태를 틈타 주권확립 및 독립쟁취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되면 소련연방 해체후 새로운 통합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독립국가 공동체」 결성 움직임이 오히려 각 공화국의 내부분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면에서 소련은 연방해체후 새로운 통합이냐 아니면 또다른 내부 분열이냐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고 할 수 있다.<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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