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정당연설회」 여서 부분수용 가능성/정치자금 비지정기탁 확대로 절충 모색여야는 새해 예산안이 처리됨에 따라 4일부터 국회의원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
여야 모두 이미 사실상 총선체제에 돌입한 상태기 때문에 정치관계법 협상은 이번주중 급진전의 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야는 이번 예산안 처리에서 합의를 도출해 낸 협상력을 바탕으로 정치관계법도 가능한한 합의처리한다는 공통인식을 갖고 있으나 아직 의견이 팽팽히 맞선 쟁점이 많아 합의처리 가능성을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또한 지난번 쟁점법안 강행처리에 따른 파행국회와 이어 급전된 예산안 표결처리 등의 과정을 두고 여야간에 정치자금법 개정 등과 관련된 모종의 담합의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는 터여서 여야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쉽지 않는 과제를 안고있다.
○…국회의원 선거법 협상의 쟁점은 현재 선거구 분구와 정당연설회 허용문제로 압축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여야는 인구 35만 이상의 8개 선거구와 신설행정구역 2곳 등 모두 10개 선거구의 분·증구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본 상태.
여기에 민주당측이 주장한 ▲전남 곡성화순과 승주구례 2개 선거구를 화순,승주,구례곡성 등 3개로 늘리는 방안과 ▲경기 수원갑,부천중 선거구를 각각 분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는 역시 민주당측안인 송파을과 구로을의 분구문제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자당측은 송파을의 인구가 35만은 넘지만 송파갑·을이 단일행정구이고 이들 2개 선거구의 전체인구가 분구기준인 70만명(35만×2)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송파을의 일부 동을 송파갑으로 떼어줄 경우 갑·을 양쪽 모두 35만명을 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구로을 분구에 대한 민자당의 반대논리도 마찬가지. 어차피 3개 선거구로 분구키로 합의된 구로갑·을(전체인구 74만6천명)을 다시 4개로 분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선거구 증구에 관한한 타결이된다면 현재 의견접근이 이뤄진 13개이거나 여기에 1∼2개를 보탠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선거구 분구와 밀접하게 관련된 전국구 의원정수는 여야간 최고위층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하게될 사안.
여야는 전체 의석수가 현재의 2백99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여야는 지역구 의석의 3분의 1인 현재기준을 4분의 1로 낮추는 방안과 지역구 의석에 관계없이 「적정수」를 전국구 정수로 고정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정당연설회 허용부분은 이번 선거법 협상의 결정적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정당연설회 문제를 놓고 반대와 제한허용 사이에서 오락가락했으나 최근 옥내 집회만 허용하는 대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부분적인 정당연설회 도입과 합동연설회 횟수(현행 3회) 축소 등이 절충안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자금법은 선거운동 방식과 함께 민주당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
민주당은 국고보조금을 현행 유권자 1인당 4백원에서 1천원으로 올리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추가로 1천원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자당은 『정당 경상비를 국가가 너무많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와관련,국고보조를 1인당 6백원으로 증액하고 정당참여의 선거가 있을때마다 2백원씩 추가지급(내년의 경우 정당참여가 배제된 기초단체장 선거를 제외한 3대선거에 모두 6백원)하는 방식을 주장해오다 최근 기본보조 6백원을 7백∼8백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정기탁제 폐지는 받아들이지않되 전경련 등 경제단체나 금융단체의 비지정기탁을 의무화해 일정비율을 야당에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자당은 특히 이같은 비지정기탁금의 규모를 확대,야당에 많은 정치자금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입장을 민주당측에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여야는 국고보조금과 비지정기탁금의 전체규모를 기준으로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즉 야당이 내년도 선거비용을 3백억원선으로 계산하고 있는 만큼 정치자금법 협상은 이같은 야당의 필요를 일정부분 반영하는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폐회직후 공천 및 지구당개편 행사 등 본격적인 총선준비에 들어간다는 시간표를 짜놓고 있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 등 총선준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이들 정치관계법 개정문제를 이번 회기내에 어떤 형식이든 결론짓기 위해 당력을 집중,협상에 박차를 가할게 분명하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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