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향방도 6년차까지/연 1백50만명 면제효과/“예비군 연령 인하·규모조정 추진”/노 대통령 지시정부는 3일 내년 1월부터 사병출신예비군의 동원 훈련을 현재의 전역후 5년까지에서 4년까지로 1년 단축하고 훈련일수도 연간 4박5일을 3박4일로 단축하며 장교와 장기하사관 출신 예비군은 전역후 10년간 동원입소훈련을 받던 것을 7년까지로 3년 단축키로 했다.★관련기사 22면
국방부가 마련한 예비군제도 개선책은 예비군편성연령은 동원 30세·일반 33세까지로 그대로 두되 훈련대상 연한과 훈련시간 등을 단축한 것이다.
국방부는 새 제도가 실시되면 전체적으로 예비군편성 대상연령이 5년 이상 단축되는 효과와 함께 4백20만명에 달하는 예비군중 1백50여만명이 각종 예비군훈련을 면제받는 효과를 보게된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또 일반예비군들의 경우 전역 10년차까지 받던 향방훈련을 6년차까지만 받도록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예비군들이 지정된 훈련일시에 직장일 등이 겹쳐 생업에 어려움을 겪어온 문제점을 덜어주기위해 훈련 3∼4개월전에 해당자들이 3∼6개 훈련일시중 원하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노태우대통령은 이날 『현행 향토예비군 소집대상 연령을 대폭 축소해 예비군의 전력을 안보상 필요한 적정규모로 조정토록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필섭 합참의장과 김진영 육군참모총장·김동진 한미연합사부사령관·김연각 2군사령관·구창회 3군사령관 등으로부터 보직 및 진급신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특히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비군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하라』고 이날 배석한 이종구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는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원칙과 이에 따른 군의 위상이 확고히 정립되고 그것이 군의 새로운 전통이 되어야 한다』면서 『군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원칙을 확립하는것이 6공화국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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