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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 줄다리기속 모양갖추기 “급급”/「예산안 통과」 여야협상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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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 줄다리기속 모양갖추기 “급급”/「예산안 통과」 여야협상 안팎

입력
199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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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기금삭감”에 한때 파란… 새벽까지 진통/본회의 7차례나 연기… 당정간 마찰 빚기도여야는 무더기법안 날치기통과 이후 국회에 쏟아지고 있는 비난을 의식해서인지 예산안 처리시한 2일 「기나긴 하루」를 보내며 본회의 시작을 7번이나 연기한 끝에 모양새있는 예산안처리에 성공.

그러나 여야간 줄다리기가 길어져 예산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시간이 하오11시30분으로 늦어진데 대해 예결위에서는 삭감내역을 둘러싼 마지막 접전이 벌어지는 바람에 끝내 법정시한인 2일을 넘겨 3일 새벽까지 지리한 행군.

○…최종합의를 공식발표하기 위해 하오10시 마지막으로 열린 총무회담은 이날의 기나긴 산고에 비해 불과 10여분만에 세외수입 2천50억원,관세수입 1천억원 등 3천50억원의 세입삭감규모 등 4개항의 합의문을 작성.

김종호 민자·김정길 민주 양당총무는 회담후 『최선을 다했다』며 만족스러운 표정이면서도 엎치락 뒤치락했던 마라톤 접촉이 힘겨웠던지 매우 지친 모습들.

○…이어 하루종일 지루한 대기상태에 있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마지막 삭감항목조정작업을 거친 뒤 예결위 전체회의를 개최.

계수조정소위에서 민주당측이 정부제출의 삭감대상중 양곡관리기금 출연금 5백억원이 포함돼 있는 것을 문제삼는 바람에 또 한차례 진통.

민주당측은 『추곡수매 문제가 여야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마당에 양곡관리기금 출연금을 삭감하려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의 철회를 요구,소위는 1시간 가량 중단.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사전합의대로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처리에 들어가 민주당의 의사진행발언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졌고 민주의원들은 모두 기권.

이어 본회의에서도 여야는 찬반토론으로 마지막 논리공방을 교환한 뒤 새해 예산안에 대한 표결처리 절차를 거쳤고 박준규 국회의장은 이날 자정께 시원한 「의사봉 3타」로 예산안통과를 선포.

○…이날 상·하오에 걸쳐 6차례의 총무회담 등 잇단 막후접촉을 가진 여야는 반전을 거듭하는 아슬아슬한 「곡예협정」 끝에 예산안처리시한을 2시간 가량 앞둔 하오9시45분께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

여야는 이날 하오5시30분께 국회 귀빈식당에서 최각규 부총리와 야당총무·예결위원장·양당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한 6인 회담을 갖고 세출 삭감규모 3천50억원선에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민주당측이 곧이어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입처리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결정해 협상은 난관에 봉착.

민주당측은 하오7시30분께 다시 열린 총무회담에서 3천50억원을 삭감하되 일반회계세입을 함께 삭감하는 방안과 세입처리방식에 관계없이 정부예산안의 1%인 3천3백50억원을 삭감하는 방안 등 2가지중 택일을 요구.

이에 김종호 민자총무는 급히 최 부총리와 김윤환 사무총장·나웅배 정책위의장을 만나 전자의 선택이 불가피함을 역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세수외 수입에서 2천50억원,관세수입에서 1천억원을 삭감한다는 이 방안에 난색을 표명했고 김 총무는 최 부총리를 설득하느라 진땀.

이 과정에서 최 부총리는 『관세를 어떻게 깎는다는 말이냐』 『세수추계 잘못을 인정하라는 얘기냐』고 화를 내며 회의장을 떠나는 등 당정간의 마찰도 표출.

결국 김 총무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막판 합의가 이뤄졌으나 민자당측은 마지막 순간에 「청와대내락액」임을 들어 3천억원으로 삭감규모를 다시 내릴것을 요구했다가 민주당측의 강한 반발로 금세 철회하는 등 우여곡절.<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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