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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료 10여개 인상준비/내년/“연초부터 물가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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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료 10여개 인상준비/내년/“연초부터 물가파동”

입력
199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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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10.4% 버스 20% 전기료 9.5%/개인서비스료 파급전망철도·전기·버스요금 등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이 내년초부터 연이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공요금이 일제히 오를 경우 목욕료 이발료 등의 개인서비스요금도 뒤따라 인상될 것으로 보여 내년에도 연초부터 심각한 물가파동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관리를 위해 연말까지는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을 동결키로 했으나 철도·전기·우편·버스요금 등과 국공립대학등록금·중고교수업료 등 10여가지의 공공요금을 1월부터 일정한 시차를 두고 현실화시킬 방침이다.

관계당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요금 인상폭은 ▲철도요금 10.4% ▲전기료 9.5% ▲우편요금 3.3% ▲버스요금 20% ▲국공립대학등록금 및 중고교수업료 10% 등이다.

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오물수거료 청소료 주차료 등의 각종 관인요금을 대폭 인상조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공공요금인상러시는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을 부추겨 서민가계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철도요금의 경우 이미 내년도 예산에 평균 10.4% 가량의 인상계획이 반영돼있어 늦어도 2월초의 설날을 전후해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력요금도 주무부처인 동자부가 장기 전원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내년초에 평균 9.5% 인상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우편요금은 내년 예산에 평균 3.3% 인상한다는 계획이 잡혀 있다.

특히 시내버스 등 각종 버스요금도 지난 2월 평균 20% 가량 인상조정된 바 있으나 버스업계에서 경영난 타개를 내세워 또다시 20% 이상 대폭 인상해 달라고 정부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3월 신학기가 되면 연례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국공립대 등록금과 중고교 수업료의 경우 내년에도 10%선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미 자율화되어 있는 사립대학의 등록금인상폭도 10%선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년초의 개인서비스요금 파동 때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인상폭을 어느정도 조정할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총선 등 4대 선거가 치러지게 되어 있어 행정지도에 의한 물가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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