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재가입 대비 「일국양부」 공식화 노린듯/중국서도 「민간차원」 명분으로 수용가능성대만정부가 중국과 일종의 대표부를 교환설치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라는 보도는 대만정부가 외교적 고립탈피와 양안 문제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로 주목된다.
홍콩의 대만계 신문인 성도일보와 중립계인 명보가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만정부는 중국 정부가 대만에 대표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물론 대만측은 중국측도 대만대표부가 북경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의 준수를 전제로 달았지만 중국측이 어느때고 대만에 대표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법률을 일방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사실은 이전에는 쉽게 볼수없던 적극적인 자세이다.
대만측이 대표부교환 설치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유엔 재가입추진의 경우에서 보듯 대만의 통일원칙인 「일국양부」를 공식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정부가 대만과의 통일원칙으로 홍콩에 적용한 것과 같은 「일국양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항,대만은 이등휘 총통 집권이후 「일국양부」 방식을 주창해 왔다.
1국가 2개 정부로 풀이될 수 있는 이같은 통일원칙은 그동안 제3국에 중국과 대만을 동시 수교토록 하는 「쌍중승인」 외교로 구현돼왔으며 더 나아가서는 유엔의 재가입을 추진하는 논리적 근거로 활용돼 왔다.
이번에 대만정부가 중국정부에 대표부교환 설치를 촉구하고 나선것도 일단 일국양부의 국내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정부는 경제력을 앞세운 「쌍중승인」 외교가 일부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중국이 할슈타인 원칙을 고수하는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고 더군다나 중국이 안보리 이사국으로 있는 유엔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국으로부터 「정부」로서의 실체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정공법을 채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만의 이같은 제의를 중국측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선 중국이 명분론에 집착한다면 중국은 이 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 5월 중국의 오학겸부총리는 중국은 대만의 이른바 「일국양부」제 통일방안을 「하나의 중국,하나의 대만」을 고착화시키는 것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중국이 대만의 야당인 민진당의 대만독립 움직임에 대해 엄중경고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중국이 대만정부를 인정하는 꼴이 될수도 있는 이러한 제의를 더더구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양안간의 관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양측이 모두 실리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측은 이미 3통(통상,통신,통항)의 실현을 포함하는 양안간의 교류확대를 위해 정부대표가 아닌 국민당과 공산당간의 당대 당 협상을 제의해 놓고 있다.
따라서 대만의 제의를 대만이 내세우는 해석과 논리에 집착하지 않고 단순히 민간대표부의 교환이라는 자기식의 논리를 펴며 받아들일 수도 있다.
대만측이 「해협교류기금회」를,중국측이 「해협양안관계협회」 사무소를 각각 북경과 대북에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홍콩의 언론들이 낙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도 공산권의 연이은 몰락으로 북경 역시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조심스런 낙관을 낳게 하는 근거이다.<유동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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