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3천50억 삭감/세입은 세외수입만 줄여/국민부담 그대로국회는 3일 새벽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총규모 33조2천억원(일반회계)의 새해예산안을 여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처리를 했다.★관련기사 3면
이날 확정된 새해예산규모는 당초 정부제출 세출예산안 33조5천50억원에서 3천50억원이 순삭감된 것이며 이에 따라 세입예산도 세외수입에서 2천50억원,관세에서 1천억원이 삭감됐다.
그러나 이같은 새해예산은 국민의 세부담을 전혀 경감시키지 않은채 세출예산 삭감만큼 세외수입부분 등 추정세입만을 조정한 결과여서 편법 예산삭감이란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2일 여야는 각각 별도의 대책회의와 함께 5차례 총무접촉을 갖고 삭감규모 및 항목조정에 대한 막바지 절충을 계속했는데 민자당이 3천억원의 세출삭감을 최종입장으로 제기한데 반해 민주당은 총예산의 1%인 3천3백억원선을 고수해 진통을 거듭했다.
이에 여야는 이날밤 각각 고위당정 및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입장을 재정리,밤 10시에 재개된 6차총무회담에서 3천50억원의 삭감규모에 의견을 모으고 이를 표결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날 삭감된 세출항목에는 야당이 요구한 방위비 및 안기부 예비비가 일부 포함됐으며 세입예산 삭감항목중 관세부문은 당초 추정세입을 보다 엄밀히 재검토,1천억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구체적 삭감항목 조정과정에서 정부측이 양곡기금 출연금 5백억원도 삭감 항목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야당이 이에 강력반발하는 바람에 정회되는 등 자정넘어서까지 여야가 입씨름을 거듭해 결국 새해예산안은 3일 새벽에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민자당은 이날 상오 고위당정 회의와 확대 당직자 회의를 잇달아 열어 삭감규모 등에 대한 야당요구를 검토,3천억원선 삭감으로 새해예산안을 표결처리키로 했다.
민주당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총예산의 1%선인 3천3백억원선의 삭감을 관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삭감규모가 3천억원선을 넘을 경우 표결처리에 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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