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연방 해체 역사적 분기점/서방 점차 「독립」 인정 태세/경제난이 분리운동 가중/서방지원 절실… 새 권위주의체제 우려도소련 우크라이나공화국의 독립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된 가운데 부시 미대통령은 향후 국민투표 결과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인구 5천2백만명으로 프랑스보다 좀 적은 우크라이나공화국 선거결과의 중요성은 인구면에서 볼때 유럽에서 다섯번째로 큰 새로운 나라가 생긴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
좀더 광의적으로 이번 선거가 갖는 중요성은 소련연방이 해체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분명한 사실은 고르바초프 연방대통령이 주도하는 중앙집권식의 크렘린정부는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서방세계는 맞닥뜨리고 싶지않은 문제에 부딪쳤다. 그 하나가 앞으로 소련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독립하는 많은 공화국을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하는 방법론이다. 미국 등은 지금까지 이들 공화국들에 대해 독립유보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중앙정부의 구성을 요구하는데 외교력의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이르러서는 ▲국제원조의 배분 ▲핵무기의 통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할 판이다.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 따라 우크라이나지역의 일무 핵무기는 폐기돼야 하지만 크렘린은 더 이상 이를 명령할 수 없다.
동시에 서방은 소련내부에서 공화국들의 내란없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정치체제로의 이행을 유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자본주의 진영이 머뭇거리면서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8월1일 키예프를 방문했을때 우크라이나에 대해 「자멸을 초래하는 민족주의」를 경고했던 부시는 지난주 우크라이나를 독립국가로 신속히 인정할 준비가 돼있다는 발언을 흘리고 있다. 「빠르면 2주후 적어도 6개월안에」 우크라이나의 인권정책 수행정도 등에 따라 국가인정을 하겠다는 것이 한 미국관리의 말이다.
부시는 캐나다와 독일 등이 영향력을 선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달려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미국측이 섣불리 행동해 서방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연쇄적으로 인정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연방을 지키려는 세력과 무력충돌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주 소련내 7개 공화국들은 「주권국가연합(Union of Sovereign States)」이라는 새로운 정치제휴를 맺었으나 헌법조차 마련못해 그 유대정도는 빈약한 실정이다.
일부 분리주의 운동은 민족분규 못지않게 경제적 어려움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경제가 회복된다면 분리운동이 철회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한가지 희망적인 징조가 러시아공화국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옐친 러시아공 대통령은 결국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개혁정책들을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 즉 가격자유화와 모든 산업시설의 조속한 민영화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공화국들과 작은 자치주들에서 혼란된 상황에서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경제구조를 더욱 왜곡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물자부족과 인플레가 가중되고 경기침체를 부채질하고 있다.
서방은 소련이 이같은 과도기를 잘 넘기도록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서방이 소련에 대해 지렛대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직 미국의 소련문제 전문가들은 그저 단순한 충고가 최상의 방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명백하게 필요한 일은 크렘린 당국과의 대화대신에 각 공화국들과의 접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서방선진 7개국(G7)은 지난달 소련의 외채에 대해 내년까지 상환유예를 결의하면서 앞으로 중앙정부보다는 각 공화국들과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번 겨울 식량과 연료부족 위협에 직면한 소련이 공화국들에 대한 경제원조가 확대돼야 할 것이다. 부시 미대통령은 지난달 15억달러의 추가식량원조를 발표함으로써 지난 1월이래 40억달러의 원조를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의 원조는 유럽국가들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독일 혼자서만 총 4백억달러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소련에 대한 원조는 이제 더이상 늦춰져선 안된다. 세계는 소련의 구공산독재체제는 성공적으로 제거했지만 그것이 새로운 권위주의(혹은 혼란)에 너무 쉽게 대체될지 모르는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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