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군수뇌부인사의 특징은 6공의 군인사정책이 그동안 보여왔떤 인맥인사의 틀을 탈피했다는 점일 것이다. 사실 군의 요직에 대통령과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많이 진출했다고 해서 「9·9인맥」이라는 말이 나돌기도 했고,그 때문에 이번 인사에도 그 인맥이 중용될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 했었다. 그러나 인사내용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의외였다.특히 김진영대장을 육군참모총장으로 발탁한 것이 화제인것 같다. 임면권자가 「자기사람」 이기보다 「군의 사람」을 기용함으로써 정권교체기와 관련해 좋은 전통을 세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5공 말기에 있었던 군요직인사가 무리였었다는 비판을 받았던게 사실이었던만큼 이번의 선택은 좋은 대조가 될것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따라서 군내부의 사기진작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대규모인사로 숨통이 트여 보직순환과 진급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맥시대가 끝난다는 것은 그동안 소외감을 느껴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것이기 때문이다. 또 신임총장도 후속인사에서 군을 군답게하는 선택을 할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에는 해·공군력 증강계획 등을 포함한 개편작업이 맞물려 「인사」 차원을 넘어 군의 구조적 변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국방부가 「중장기 신국방군사전략」을 표방하여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군의 위상이나 향후 병력규모의 조절방향 등을 구상하는 가운데 합참은 전략지단으로서,각군은 즉응전력으로서의 기능분담한계를 정립함으로써 이번 인사이동은 군의 성격적 발전계기로서의 뜻도 지닌다. 바로 여기서 군의 전문성,직업성이 확고해지는 것이다.
앞으로 2∼3년간이 ①북한의 핵개발 ②주한미군의 감축 및 핵무기철수 ③일본의 군사대국화 등 한반도주변 안보환경이 취약해지는 시기라고 한다면 군의 구조적,기능적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일수밖에 없고 군의 탈정치화도 이런 바탕위에서 명분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대규모 연쇄이동으로 진급,전보되는 고위장성들은 주어진 기회를 국민에 대해 사심없이 이바지하는 계기로 선용하기를 기대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