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판공비 시비가 계속 일고 있다. 의원들은 달라고 아우성이나 주어서는 안된다는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지방의원이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기고장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돈을 달라고 떼를 쓰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지방 유지로서 체면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경조비만도 한달에 수백만원씩이나 된다고 울상이다. ◆그래서 서울의 22개 구의회 의장단은 아예 액수까지 제시하면서 그들의 판공비를 새해 예산안에 계상하라고 공식적으로 구청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지방의원들은 판공비 지급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넣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으나 여론의 거센 반발로 여야 정당에 의해 묵살되고 말았다. ◆딱한 사정을 감안한 내무부가 약간의 판공비를 지급하겠다는 지침을 내렸으나 오히려 반발만 샀다. 각급 지방의회가 판공비 지급을 거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의 결의안은 「무보수 명예직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거부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진짜이유는 그것이 아니다. 내무부가 지급하겠다는 판공비는 5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쥐꼬리보다도 적은 액수를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푼도 안받겠다는 것이다. ◆그들의 진짜 속셈은 거부결의가 아니라 많이 달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구의회 의장단이 요구한 액수를 보면 판공비 연 1백50만원,국외여비 연3백만원,활동비 연 1백만원으로 되어있다. 의장의 경우 월 3백만원의 정보비와 월 2백만원의 판공비를 요구하고 있다. 그들의 요구를 보면 무보수 명예직이란 말이 무색해진다. 국민세금으로 그들이 필요로하는 비용을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고 보면 체면유지를 위해 들어간다는 경조비 등의 씀씀이를 줄이는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방의원이 진짜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