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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계수조정 난항/여야,세출삭감 “2천억” “5천억”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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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계수조정 난항/여야,세출삭감 “2천억” “5천억” 팽팽

입력
1991.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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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세입 천억 삭감도 추진국회예결위는 새해 예산안 처리시한을 이틀앞둔 30일 총규모 33조5천50억원의 예산안에 대한 게수조정작업을 계속했으나 삭감규모에 대한 여야간 입장이 맞서 진통을 거듭했다.

이날 민자당은 순삭감규모를 당초의 1천4백50억원에서 2천억원선으로 상향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은 세출순삭감일 경우 5천억원,세입삭감이 포함될 경우 3천5백억원선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측은 특히 『세입을 손대지않고 세출삭감만 할 경우 국민세부담이 가중된다』며 소득세법 등의 개정을 통한 세입규모삭감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민자당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와관련,민주당은 부분적인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1천억원선의 세수삭감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는데 정부와 민자당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그러나 세출삭감으로 흑자예산이 편성될 경우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은 국가부채상환 등에만 사용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본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이날 삭감규모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일요일인 1일 상오 다시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절충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재무위는 이날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세입규모 삭감을 위해 민주당이 제출한 소득세법개정안 등 6개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벌였다.

회의에서 민자당은 당초 이날중으로 이 법안들을 모두 부결처리할 방침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오는 2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앞서 김영구 위원장(민자)은 지난 26일 15개 안건 날치기처리와 관련,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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