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 이기주의 팽배 연방붕괴 재촉『소련은 사실상 파산선고를 했다』
소련연방재정이 바닥나고 대외결제창구인 대외경제은행이 28일 외화현금지급을 중지하자 주요 외신들은 소련연방의 장래를 이처럼 비관적으로 진단했다. 재정·금융이라는 경제의 축이 붕괴했다는 사실은 연방정부가 명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빈껍데기」로 전락했음을 뜻한다.
일부에서는 자금유통의 일시적불능(Technical Default) 상태로 보기도 하지만 외환·금보유고가 고갈되고 재정충당방안이 전무한 현상황은 이같은 낙관론을 허용치않고 있다. 더구나 지난 25일 개최된 국가평회외에서 새연방조약안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더욱더 비관적 전망이 뚜렷해진다. 또한 12월1일로 예정된 우크라이나공의 국민투표가 「독립」으로 귀결될 것이 확실시돼 소련연방은 붕괴와 파산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느낌이다.
소련의 정치·경제가 혼돈에 빠져듬에 따라 변란의 징후도 짙어지고 있다.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이 누차 경고하고 있는 「비통한 경제→고조된 사회적긴장→민중봉기」라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타지크공화국 대통령선거에서 공산당서기장출신인 나비예프가 당선되고 구공산세력의 결집이 활발해지는가하면 곳곳에서 폭동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30일부터 재정지출이 중단되면 군인 경찰 교사 등 연방산하의 공무원들이 봉급을 받지못하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
이 경우 소련인들이 「생존의 위협」 앞에서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며 군부쿠데타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추측마저 나오고 있다.
최악의 위기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소련은 공화국이기주의와 연방권위의 상실로 자체적인 해결책을 찾지못하고 있다. 고르바초프든 옐친이든 위기탈출책으로 외화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미국 등 서방국들이 대규모 지원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국내경제불황으로 대소원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고,독일도 지금까지의 원조만으로도 벅찬 상태다. 재정이 넉넉한 일본은 「북방 4개섬 반환」이라는 군가적 목표에 매달려있고 프랑스 등도 대소원조를 말로만 주장하고 있어 소련지도자들이 원하는 규모의 원조가 단시일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술더떠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독립선언을 할 경우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소련연방의 붕괴를 사실상 받아들이고 있다. 이처럼 소련의 정치 경제 그리고 국제여건 모두가 소련연방의 붕괴를 재촉하고 있다. 소련연방의 붕괴는 국제질서의 불안정을 의미하며,특히 소련핵에 대한 통제력상실로 인한 돌발적인 비극마저 우려하게 하고 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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