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소비재수입 대기업 배제/경쟁력품목만 집중지원/아파트값 자율화 2∼3년내 가능정부는 삼성 현대 대우 럭키금성 한진 등 5대 그룹에 대해 7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오는 96년말까지 전 계열기업들을 완전 공개하도록 촉구키로 했다.
정부는 또 수입진정시책의 일환으로 최종 소비재수입은 대기업참여를 되도록 배제하고 중소 무역업체가 이를 전담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전면적 수출경쟁력 재검토작업을 벌여 경쟁력유지 가능품목을 재선정,집중 지원하고 그렇지않은 품목은 과감히 도태시킬 방침이다.
강봉균 경제기획원차관보는 28일 전경련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은 정부방침을 밝혔다.
강 차관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정부시책방향과 관련,『기업의 소유집중 분산을 위해 현재 총 1백98개중 64개만 공개돼있는 5대 그룹계열기업들을 오는 96년말까지 완전 공개시키기 위한 추진계획이 필요하다』며 『30대 그룹도 연차적인 공개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7차 5개년계획기간에 수입수요 억제시책에 대해 『최종 소비재 수입은 중소 무역업체가 담당토록하고 대기업들은 참여를 자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전략상품중 경쟁력 유지가 가능한 품목을 재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경쟁력 유지가 곤란한 품목은 과감히 도태시킨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와함께 대단위 조립공장의 경우 경영단위를 세분화해 독립채산제를 도입하는 등 경영방식을 개편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기업의 재무구조와 은행관리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은행관리제도를 대폭 강화,부실기업의 연명을 위해 은행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며 『또한 기업의 신규투자계획의 은행차입 의존도를 낮추고 유상증자비율을 높이도록 유도,자기자본없이 대형투자사업을 마구 벌이는 것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주택가격정책 방향에 언급,『수급균형이 이뤄지고 주택시가와 분양가의 격차가 거의 해소되는 시점인 향후 2∼3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18평) 이상에 대해서는 가격자율화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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