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포함 연 55억 규모/최근 잇단 「수령거부」에 역행/각 구청에 통보… 예산반영 요청지방의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개시일 12월11일 10여일 앞두고 서울시내 22개 구의회 의장단(의장 유쾌하 강동구의장·66·서울승합 대표)이 모임을 갖고 각 구청에 월 3백만원의 의장정보비 월 2백만원의 의장특별 판공비 의원개인 특별판공비 등을 92년 예산에 계상토록 공식통보해 시당국과 시민들을 어리둥절케 하고있다.
이같은 통보는 최근 서울시 등 광역 및 기초의회가 잇달아 내무부가 지급토록 각 시도에 지시한 지방의회 특별판공비를 「지방의회 의원의 명예직 성격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수령거부 결의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단이 결정,지난 27일 시내 22개 구청에 통보한 의장단 간사 서초구 의회의장 김수곤씨(56) 명의의 「업무연락」 문서에 의하면 구의회 의장단은 지난 26일 하오7시 회의를 갖고 92년 예산편성사항을 결의,구의회 의장에게는 의정활동비로 월 3백만원의 특별판공비를 계상토록 요청했다.
또 연구분과위원 지원명목으로 구의원 1인당 특별판공비 연 1백50만원,국외여비로 연 3백만원,개인의정 활동을 위한 특별판공비로 연 1백만원 등을 구예산에 반영토록 요청했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단이 요청한 액수는 22개구 의장 개인판공비와 정보비 연 13억2천만원과 의원개인특별판공비 국외여비 등 41억5천8백만원을 합쳐 모두 연 54억7천8백만원 규모이다.
구의회의장단의 일원인 모구의회 의장은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위해 지난 26일 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결의사항을 구의회 의장단간사인 서초구의회 김 의장명의로 27일 시내 22개 구청에 팩시밀리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구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지난 21일 지역간 공동관심사항에 협조하기 위해 결성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장단협의회는 법적기구가 아닌 구의원 친목단체이므로 이들의 요청은 법적구속력이 없으나 본말이 전도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내무부는 지난 20일 지방의회의 공적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역의회는 월 3백만∼7백만원,기초의회는 월 1백만∼1백70만원을 지방의회 예산에 특별판공비로 계상,내년부터 지급토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었다.
그러나 서울시 의회는 28일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내무부가 시의회에 주기로한 한달 7백만원씩의 「기관운영판공비」를 받지않기로 결의,구의회 의장단의 판공비 요구와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또 경기도 전남도 제주도 의회와 서울 종로·영등포구 의회 등은 『특별판공비 지급은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한 현행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수령거부를 결의했으며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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