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라크등 「미신고핵」/특별사찰 내주 결정

◎IAEA이사회 빈서 개최【동경=연합】 북한과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의혹을 염두에 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제도가 빠르면 오는 12월4일부터 3일 동안 빈에서 개최되는 IAEA 이사회에서 확립될 전망이라고 일본 도쿄(동경)신문이 27일 외무성 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

IAEA 특별사찰제도는 핵안전(보장조치)협정과 IAEA헌장에 명시되어 있으나 「미신고 원자력시설」도 특별사찰의 대상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에 대해 해석이 구구할뿐만 아니라 아직 한번도 발동되지 않고 있다.

「미신고 시설」이 특별사찰 대상으로 확정되면 ▲IAEA가 특별사찰을 실시하고 ▲핵개발 의혹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IAEA가 유엔 안보리에 보고,안보리는 강제력을 지닌 핵사찰 결의를 채택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