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치일정 앞두고 “국면정리”/내부 단속·대권 의식한 무리수13대 국회가 정치력 부재를 자인하며 추한 얼굴로 막을 내리게 될것같다. 26∼27일 이틀간 민자당이 야음을 틈탄 기습·날치기 등 전통적 수법을 포함,온갖 변칙적 아이디어를 동원해 쟁점법안 및 의안을 단독처리함으로써 예산안처리 등 남은 국회일정은 완전히 암운에 휩싸였다. 지난 9월 국정감사때부터 파행상을 거듭하며 살얼음판위를 걷듯 진행돼오던 13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결국 힘을 앞세운 여당의 밀어붙이기로 파장을 맞게된 것이다.
야당이 본회의장 점거농성 등 장내외 대여투쟁을 천명하고 여당은 이에 아랑곳없이 예정수순의 강행을 제확인해 여야가 극한 대치상태로 치닫게된 이번 사태의 발단은 표면적으론 단순하다. 민자당이 야당대응을 떠보기위한 심산으로 25일 문공위에서 종합유선방송법안을 야당을 배제한채 전격 단독처리한것이 그것.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총무회담의 와중에서 마치 「작전」처럼 진행된 변칙처리에 민주당이 강력항의하자 민자당은 한발 물러서 추곡수매안 등 쟁점현안처리를 예산안처리후로 연기키로 했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유선방송법안의 통과를 원인무효라고 공세를 높이자 민자당은 기다렸다는듯 『야당이 먼저 합의를 번복했으니 일체의 총무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할수밖에 없다』며 이틀간에 걸쳐 게릴라식 변칙처리를 강행한 것이다.
이같은 과정을 뜯어보면 민자당이 유선방송 법안단독처리는 야당의 혼선을 야기,무더기변칙으로 가는 서곡이었다고 볼수있으며 더욱 크게는 여권 내부사정을 고려한 정치적 포석의 일환이었다고 해석해야 할것 같다.
바꿔말해 야당과 국민의 비난수위가 어느때보다 높을것으로 뻔히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서둘러 밀어붙인 배경에 다각도의 정국 운영전략이 깔여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오는 12월10일부터 서울서 열리는 남북고위급회담,12월 중순으로 점쳐지는 개각,내년 1월초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 등의 주요 정치일정은 물론 여권내 후보구도의 폭발성을 감안할때 현국면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최근 여권내에서 권력누수현상에 대한 우려가 적지않았다고 보면 정치권에서부터 거여의 위상을 재정립,여권내부를 단속한다는 측면이 크게 고려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새해예산안 및 추곡수매안·제주 개발법 등 여권핵심부의 의중이 실린 문제를 야당이 반대한다고 마냥 끌수없었던 사정도 지적되고 있다.
요컨대 예정된 주요 정치일정상 통치권 강화 및 여권단속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만큼 무리수를 무릅쓰더라도 12월초까지 현안을 매듭짓겠다는 계산을 했던것같다. 또 이에따른 정국경색 등 후유증은 어차피 정기국회폐회후 선거국면으로 옮아가면서 희석될 것이란 기대도 했음직하다.
이와 관련,김영삼 대표가 해당 상위장들의 「야밤분투」를 격려했다는 대목은 12월 중순으로 예견되는 후보갈등의 표면화와 관련해 큰 관심.
그러나 야당을 벼랑끝까지 떠밀며 국민에게 낭패감을 안겨준 여당의 강공책이 당초 노렸던 목적으로 연결될진 미지수다. 무엇보다 야당통합후 거여와 강야의 양당체제속에 생산적 국회운영을 되뇌어왔던 민자당이 스스로의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또다시 정치공백사태를 자초한 책임은 면할 수 없게 됐다.
야당의 행태에도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주개발특별법이나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등과 같이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있어 여권내에서조차 논란이 됐던 법안들을 힘으로 강행한 민자당은 정치력을 근본부터 의심받게된 느낌이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 야당의 투쟁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여당당직자들의 안이한 단견은 기존의 정치구도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를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이미 정국경색은 피할 수 없게된 형국. 때문에 엄청난 파고가 예상되는 당내문제와 함께 각종 정국복병들을 헤져나가야할 민자당에 이번 날치기사태는 오히려 부담만 늘렸다는 우려의 소리도 높다.
반면 『야당이 이번사태로 반사이익을 기대했다면 크나큰 오산』이라는 것도 일반적 관측이다.
예결위 등에서 야당이 부분적인 성실함을 보여주긴 했지만 일찌감치 14대 총선을 의식한 파장분위기에 휘말려 체계적인 여당견제방안을 마련치못해 결과적으로 여당의 날치기를 방조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쨌든 민주당이 농성 등 실력행사로 나서고 여당은 「법대로」 방침을 고수해 국회파행에 이는 정국파행은 당문간 예정된 코스를 밟게될 것이다.
그러나 내년에 예정된 4대 선거가 조만간 임박하게 돼 이같은 여야대치는 국회의원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협상의 진행에 따라 새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여야가 스스로 정치력을 부인한 국회의 흉한 모습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될 것같다.<이유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