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물가불안심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0월말까지 9.0%에 이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기세에 있으며 이 추세대로 나간다면 연말까지 한자리수를 넘어설 것이 거의 확실해질것 같다는 전망이다.정부는 물가상승추세를 수급불균형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지만 생필품값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물가상승보다 오히려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물가상승폭이 더 증대해지고 있지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앞지른 9% 가량의 실질성장률이 물가를 자극하고 있으며 국제수지적자도 물가승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내수경기는 초과수요를 불러오고 초과수요가 생기면 가격은 오르게 마련이다. 물가의 오름세를 잡기위해 수입을 통한 공급을 늘리면 국제수지적자가 늘어날 것이고 또 높아지는 환율때문에 수입품가격이 그만큼 비싸짐으로써 물가는 다시 올라가게 된다.
올들어 지금까지 그나마 물가를 한자리수로 묶어놓고 있는 것이 거의 제한없이 들여오는 농축수산물 덕택이라고 여겨지는데 연말이 되면 수입량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값이 올라가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기에 물가불안심리는 더욱 커질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더욱이나 요즘들어 눈에 띄게 인상되고 있는 각종 개인 서비스요금과 대중음식값 등 때문에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통계지표보다 한결 높게 인식되고 있는듯하다.
물가의 한자리수 억제목표를 세우고 있는 정부로서는 연말물가관리를 위해 총력체제를 수립하지 않을 수 없게된 판인데 문제는 뾰족한 물가대책을 세우기가 어렵다는데 있는것같다. 요즘들어 경기가 약간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고 부동산가격이 진정세에 있다고는 하나 소비성향은 여전히 높은 편이며 물가안정에 필요한 총수요관리를 효과적으로 펼쳐나갈 정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다.
총수요관리를 통한 성장속도의 조절이나 경기조정이 연말에는 사실상 어려운데다 총수요관리의 요체가 되근 금융,재정의 긴축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물가관리를 다만 행정지도나 관리품목의 수입확대,과소비추방의 대국민 호소정도에 의존하려한다면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 요금을 올린 요식업소나 개인서비스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엄포를 놓고있지만 연례행사처럼 되어버린 세무조사엄포가 이미 올린 요금이나 값을 내려놓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선물안보내기운동,상품권발행억제,호텔망년회와 연말연시 해외호화여행 등의 단속 등 대책도 물가진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기엔 미흡하다. 정부는 이러한 행정지도에만 희망할 걸것이 아니라 사회간접자본투자나 제조업지원투자 등 긴요한곳 이외의 재정팽창을 극도로 억제하고 정부스스로 살빼기운동에 앞장설 각오를 천명해야 할줄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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