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등 구조적문제 원인/산업개편없인 파국 못면해/산업연 진단/신기술부족 자동차·조선도 경쟁력상실 시간문제내년에도 통관기준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1백50억달러에 이를것으로 보이는 등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27일 무협은 내년도 수출입전망에서 4대 선거로 인한 통화살포로 금융긴축이 강화돼 제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에 따라 각종 정책 금융 등 산업지원시책의 축소가 우려되는 등 대내외적 여건으로 수출부진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무협은 또 물가안정 등 경제안정화시책에 따라 과감한 수출회복대책을 마련하기 곤란하며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강화로 기술개발상의 애로가 있는 등 부정적인 요소로 내년 수출증가율이 올해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13%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에 수입은 사회간접자본투자,기업의 자동화설비 확대,유통시장의 개방 등 증가요인이 상존,올해 증가율 전망치 18% 보다 높은 20%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여 통관기준으로 1백50억달러,국제수지 기준으로도 1백20억∼1백30억달러 적자에 이를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무협의 암울한 전망은 우리상품의 경쟁력상실,이에따른 수출부진사태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이 아닌 구조적·총체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 때문에 내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날 산업연구원(KIET)이 국제수지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정책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산업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계상황에 직면,획기적이고도 근본적인 산업구조개편이 단행되지 않는한 경제적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KIET는 전통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갖고있던 섬유·신발·완구 등 경공업제품의 수출이 지난 89년 이후 3년째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주수출시장인 미국과 일본 등지의 수출기반은 거의 와해됐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우리 산업의 높은 대외의존도로 자본재의 수입이 급증하는 한편 시장개방과 과소비풍조로 수입폭주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KIET는 이같은 수출부진은 세계경기위축 때문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앞지르는 임금상승 ▲선진국의 절반수준인 낮은 노동생산성 ▲제조업의 인력난심화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기업의 기술개발 외면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의 퇴색 ▲수출업체의 투자마인드상실 등 이 복합적으로 작용,수출산업의 기반이 와해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대기업위주의 성장전략으로 세계적인 급격한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치 못하고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그늘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돼 산업의 기반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우리산업 전체가 선진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후발개도국으로부터도 추월을 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IET는 산업별 문제점 분석에서 섬유와 신발이 대량생산체제·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출에서 벗어나지 못해 경쟁국과 후발개도국의 추월에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하고 전자산업은 원천기술이 부족한데다 가전에 치우쳐 경쟁력을 잃었다고 분석했다. 다소 경쟁력을 확보한 철강·자동차·조선 등도 낮은 생산성과 고임금,신기술개발력 부족으로 경쟁력상실은 시간문제라고 파악했다.
KIET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로 무여산업정책 민간협의회를 상설기구로 구성,연내에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한편 무협은 예상되는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금리하향유도,수출실적 5천만달러 이상 대기업의 무역금융부활 등 금융환경개선과 부산항 4단계 계획,인천북항 개발계획 등을 조기 착공하는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방안을 제시했다.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투자시 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 등 유휴인력의 활용과 제조업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제도 신설과 고용보험제도 도입 및 인력수급 정보망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방민준·이장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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