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군 창설·전략핵 지휘권 이견 못좁혀/“서방서 공화국 직접경원으로 분열조장”평러시아를 비롯한 소련 7개 공화국 지도자들이 25일 당초 예상을 깨고 신연방조약안에 대한 가조인을 보류함에 따라 소 연방 해체움직임은 이제 종착점을 예측하기 힘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동안 연방 잔류의사를 표명해온 러시아 비엘라로사(구 백러시아) 카자흐 타지크 우즈베크 키르기스 투르크멘 등 7개공 지도자들은 이날 4시간 동안 조약조인 문제를 협의했으나 공화국 군창설과 전략핵 지휘권 등 일부 조합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이들 공화국들이 자신들에게 외교권과 교역권만을 부여하려는 고르비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선것이다.
이날 회의결과는 소 연방의 구심력을 회복시켜 소련을 재통합하려던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구상에 큰타격을 가해 어쩌면 소 연방의 전면적인 와해를 몰고올지도 모르는 불길한 조짐으로까지 해석되고 있다. 이미 독립한 발트 3국에 이어 소련 제2의 공화국인 우크라이나 등 5개 공화국이 연방탈퇴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연방유지노선을 밝혀온 나머지 7개공마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분열상을 노출했기 때문이다.
특히 우크라이나공은 내달 1일 실시될 국민투표를 거쳐 연방탈퇴를 기정사실화할 전망이다.
이처럼 소 연방의 장래가 갑자기 불투명해짐에 따라 서방언론들은 소 연방붕괴가 몰고올 엄청난 파급효과를 새삼 부각시키면서 지금이야말로 서방선진국들이 대소 지원정책을 확고히 정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를 비롯한 이들 언론들은 만일 소 연방이 현재의 상태로 와해의 과정을 밟을 경우 유고연방의 내전과는 비교도 할수없는 대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들 언론들은 이와함께 소 연방의 해체원인은 근본적으로 소련자체의 내부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현단계에서 이를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은 서방선진국들에 의해 마련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이들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서방선진국들이 대소 경제지원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3천만달러 규모의 대소 기술원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90%는 개별 공화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소련의 국내 정치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명분을 지니고 있지만 결국 경제적 이익에 따른 공화국간 대립과 분열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미국 등 서방선진국 정부는 현재 소련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고 이를 자체수습할 능력을 지닌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대소 경제지원을 차일피일 이루고 있다. 이 결과 중앙정부의 권위가 급속히 실추돼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빚고 있다.
서방선진국들이 스스로 딜레머에 빠져 어정쩡한 대소 지원정책을 취함에 따라 한때 친서방입장을 취했던 소련내 개혁파 지도자들의 태도도 급격히 바뀌고 있다. 소브차크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은 『서방선진국들이 계속 개별공화국들을 직접 상대할 경우 궁극적으로 소 연방의 해체와 그로인한 국제정세의 혼란을 몰고올 일대 전략적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들 소련내 개혁파 지도자들은 이밖에 경제시찰단을 파견해 소련경제에 대한 충고만을 남발하는 서방선진국들의 경제 지원정책이 자칫 지난 8월과 같은 보수 강경파의 쿠데타를 유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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