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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파병 사후승인/자민당,법 수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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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파병 사후승인/자민당,법 수정 움직임

입력
1991.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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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문창재특파원】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을 28일 의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일본 자민당은 민사당의 지지를 얻기위해 자위대파병을 국회가 사후 승인토록 법안을 수정할 움직임이다.이 수정안은 유엔으로부터 PKO활동 참가요청이 있으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자위대파병에 앞서 국회조사단이 현지조사후 파병하고,파병후에도 조사단을 파견한다는 것이다.

민사당측은 이날 자위대파병 6개월후 국회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다면 법안에 찬성하겠다고 제안,자민당이 이의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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