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탄 제조엔 미달… 포기가능성”/“완성수준… 방치하면 재앙초래”【워싱턴=정일화특파원】 미 상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위원장 앨런 크랜스턴)는 25일 상원 아시아·태평양소위에 이어 북한 핵개발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열고 국제안보위원회(ISC) 회장 조제프 처바박사를 비롯한 4명의 전문가로부터 증언을 들었다.
주제가 「핵무기」라는 심각한 사안일뿐 아니라 지구상에 단하나 남은 고립된 공산독재국 북한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켰다. 이날 증언에 나선 사람들은 처바ISC 회장을 비롯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아시아문제 여론지도자들 이었다. 그밖의 증인들은 위스콘신대 핵군축연구소장 게리 밀홀린 전미과학자연맹 회장 제레미 스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레너드 스펙터 등 저명한 학자들.
그러나 이날 상원청문회는 하원청문회가 그랬던 것처럼 적어도 미국 의회전체의 여론을 움직이거나 미국 여론의 초점을 맞추기에는 열기가 부족한듯 했다. 21∼22 양일에 있었던 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 청문회에서는 거의 스티븐 솔라즈위원장 혼자 출석해 증언을 들었었다.
첫날 토머스 폴리글리에타 의원이 잠깐 얼굴을 비쳤고 둘쨋날은 파고파고 출신의 헤니 팔레오 마바에가대표가 잠깐 둘러 인사말을 했을뿐 실제는 솔라즈의원 혼자앉아 청문회를 진행했다.
25일의 상원청문회장 역시 앨런 크랜스턴위원장 혼자서 청문회를 진행했다.
상하 각 위원회의 소속의원 12명중 적어도 5∼6명은 나왔어야 진지한 분위기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현황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그리고 무력사용의 가능성 등이 광범하게 논의됐다.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을 만큼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으며 연내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3 핵반응로가 가동되면 북한의 핵무기 제조능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게리 밀홀린 위스콘신대 핵군축연구소장은 아직 북한이 핵탄을 만들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논리적으로 따져 북한 핵반응로가 18㎏내지 36㎏의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정제된 플루토늄화된 것이라고 말할수는 없다는 것. 핵연료를 태운 이미 사용된 핵연료는 약 3% 정도의 플루토늄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일정한 화학처리를 통해 정제해야 하는것인데 북한이 과연 이 정제기술이 발달됐는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핵연료인 플로토늄을 정제해냈다고 해도 이것을 핵폭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폭발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장치가 아직 북한의 수중에 들어가 있다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고 말했다.
둘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동기에 관한것.
북한을 직접 방문한바 있는 제레미 스턴박사,조제프 처바박사 등은 북한이 한국과의 경쟁에서 이미 패배했고 소련·중국같은 우방도 이제 더이상 김일성·김정일체제를 지지하려들지 않기때문에 정권유지의 마지막 수단으로 핵무기를 가지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사회는 이미 합리적인 이론이나 정상적인 설득이 먹혀들지 못할정도의 주체사상에 얽매여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조치.
밀홀린 핵군축연구소장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은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만일 중국이 거부권만 행사하지 않는다면 유엔안보리가 핵안전 감시협정에 서명해야 하는 최후일정을 제시할 수 있고 이 데드라인을 넘기면 얼마든지 유엔결의안을 채택할 명분이 서기때문이라는 것.
특히 북한의 가장 큰 우방이었던 소련·중국중 소련은 이미 한국과 수교한 상태로 북한의 핵개발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중국역시 『북한의 핵개발이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라고 말한바있어 유엔주재로 외교노력을 벌이면 상당한 결실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다.
레너드스펙터박사는 중국은 아직 김정일이 김일성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만일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핵개발 포기를 김정일 승계인정과 맞바꾸겠다고 하면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결의안은 우선 중국의 거부권행사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라는 것이다.
넷째로 무력사용문제.
밀홀린박사는 핵개발시설이 집중돼있는 영변을 무력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결국은 불가피한 일이 될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 무력사용을 계획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우선 북한이 이라크처럼 전쟁을 유발한 것도 아니고 아직 국제적인 외교노력을 모두 동원한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것보다는 한국주둔 공중핵폭탄의 철수를 연기하는 한편 국제원자력 위원회나 유엔을 통한 외교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고 밀홀린박사는 말했다.
그러나 처바박사는 이라크,리비아,알제리 등의 경험에 비춰 북한은 생각보다 깊이 핵개발을 진행해 왔음이 확실하다며 무력사용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으면 우방에 재앙을 초래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경론을 폈다. 북한은 일단 핵무기를 개발하면 아시아평화 파괴는 물론 핵수출로 국제질서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처바박사는 분석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