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타결」 「예외없는 개방」 낙관·비관 불허/던켈 “단계적 관세감축이 보호장치” 주장경제기획 김인호 대외정책조정실장은 25일 『현재로선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전체의 연내 타결 가능성이나 농산물 분야의 던켈 초안(예외없는 관세화 등)이 최종안으로 확정될 가능성 양쪽 모두가 낙관도 비관도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UR협상 정부실무대표단을 이끌고 지난 18일 스위스 제네바에 가 던켈 GATT사무총장,카알라일 사무차장,주요국 실무협상대표 등을 차례로 만나 우리 입장을 역설한 뒤 지난 24일 귀국했다. 김 실장은 향후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단」도 허용치 않는 국면이라고 말하면서 추후 협상일정은 오는 26일(현지시간) 농산물 분야 36개국 대표(한국참여)가 모여 던켈 초안의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29일 1백8개국 통상장관이 참석,TNC(무역협상위원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쌀시장 개방예외를 고수하는 우리나라 입장에 대한 현지의 반응은.
▲한국대표는 쌀만 얘기한다는 농담까지 다른 나라 대표로부터 들을 정도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대표단은 한국이 섬유 반덤핑 서비스협상 등 부문별로 UR타결에 전향적 자세를 갖고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방식의 접근이 쌀개방 불가를 예외로 인정받는데도 도움이되리라는 판단에서다.
던켈 사무총장과 두번이나 만났다는데….
▲던켈 총장은 한국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미·EC 등 주요협상국도 나름대로 꺼리는 부분이있어 매듭을 풀기위해선 「포괄적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던켈은 수출보조를 둘러싼 미·EC간 이견해소만 될 경우 협상진전의 큰 매듭이 풀릴 것으로 보고 있었다.
던켈은 특히 한국대표단이 「관세화=개방」으로 여기는 시각을 고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관세화란 일정기간 동안 단계적인 관세감축을 통해 전면개방에 대비한 구조조정작업을 벌이라는 의미로 오히려 그 자체가 하나의 「보호」 장치라는 얘기였다.
던켈외에 다른 사람들도 만났나.
▲카알라일 사무차장과 7개 협상분야별 위원장을 두루 만나 국내농업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UR협상 전반과 관련,미국의 301조 등 일방주의 조치도 더불어 해소되지 않는한 한국에 돌아가 농민과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쌀에 대해 개방예외를 요구하는 것이 현명치 못하며 오히려 관세의 감축기간 감축폭등에서 우대를 받아 부분개방으로 사실상 보호효과를 얻는 쪽이 낫지않느냐는 지적이 많았다. 그렇다면 포괄적인 관세화를 대세로 수용하겠다는 얘기냐.
▲아니다. 포괄 관세화가 대세임은 틀림없으나 아직까지 미·EC 등 어느 나라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다. 더구나 관세화의 구체적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나라마다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예외있는 관세화를 고수하려는 정부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
또 정부기본입장은 어디까지나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식회의를 열어 정한 것이므로 나로서는 입장수정 가능성에 언급할 처지가 못된다.
던켈 초안이 처음 제시된 8개국 농업차관 회의에 참석치 못한 까닭은.
▲8개국 회의는 이해를 같이하는 소모임 성격으로 던켈이 초청한 형식이다. 미·EC외에 농산물수출국 대표로 호주·뉴질랜드,북미대표로 캐나다,수입국대표 일본,북구선 핀란드,남미선 아르헨티나 등 8개국이 참여했다.
우리나라도 포함시켜 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수용되지 않아 유감이다.<유석기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