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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혁명통한 공명선거 역설/이세중 시민연대회의 의장(월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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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혁명통한 공명선거 역설/이세중 시민연대회의 의장(월요석)

입력
1991.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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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감시·국민계도활동 더욱 강화계획”/“지탄받은 인사 공천서 제외해야”『민주주의의 요체인 선거는 원래 밝고 명랑한 축제 분위기속에서 치러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지금까지 오히려 어두운 측면만 부각됐습니다.

이런점들이 국민의 정치 불신을 불러일으킨 큰 이유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지난 6월 광역의회선거때 「참여와 자치」를 내걸고 결성된 시민연대 회의의 공동의장인 이세중변호사는 14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 정당 유권자 모두가 각성하는 전국민적 의식혁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광역의회선거에서 「돈안쓰는 선거」를 모토로 후보까지 내세웠으나 전원낙선이라는 아픈 경험을 한 그로서는 당연한 주장이자 간절한 희망인 것이다.

『시민연대회의는 중앙정치무대 진출을 위해 결성된게 아닌만큼 14대 총선에 후보는 내는일은 없을겁니다. 그렇지만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개선과 선거감시 및 국민계도활동은 더욱 적극적으로 펴나갈 계획입니다』

그는 특히 선거감시활동을 위해 경실련 YMCA 등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들과 힘을 합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번 선거를 치르면서 공명선거는 역시 법이나 제도만으론 안되고 시민운동과 유권자의 의식혁명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의 이같은 소망은 「유권자들이 이런 후보를 뽑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로 나타났다.

『너무 원론적 얘기같지만 국민의 권리와 복지신장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주요책무인만큼 그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골라내야 합니다. 돈을 써서라도 당선만 되고보자는 사람을 철저히 배격하고 참신하고 깨끗한 인물을 뽑아야 겠지요』

그의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는 이내 여야지도부에 대한 주문으로 이어졌다.

『여야할것없이 당리당략에 따라 당선가능성이나 돈만 보고 공천하는 일은 정말로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자면 범법으로 제재받은 사람,과거 권위주의정권에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는 또 선관위와 내무부 등 선거관리기구의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명선거를 말로만 떠들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는 얘기였다. 수도권의 선거결과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망을 넌지시 묻자 『정치 문외한이 뭘 알겠느냐』며 『사회적 이슈나 바람에 의해서 보다는 참신하고 양심적인 후보를 많이낸 정당이 이겨야 할것』이라고 다시 한번 당위론을 폈다.<최규식기자>

◇35년·서울(57세) 서울대 법대. 고시 8회 사법·행정 양과 합격.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학교법인 운화학원 이사장. 방송위원회 심의위원. 시민연대회의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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