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기술인력양성을 산업체가 직접할 수 있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교육육성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이라고 한다. 이와함께 교육법도 고쳐 93년부터 산업체에서 부설 4년제 산업기술대학을 설립케해 제조업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한다는 것이며 26일 정책토론회가 끝나면 당론을 최종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럴듯해 보이는 발상이다. 그러나 정책입안과정의 배경에는 상공부와 산업계의 비교육적인 정책발상이 기조에 깔려 있다고도 들린다. 또 기능·기술인력이 산업체의 자체양성에 맡겨진다해서 반드시 우수하게 양성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선진산업국들의 경우로 미뤄 익히 알고 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형태의 산업기술대학설립을 위한 입법추진은 결국 득보다는 실이 더 많으며 결코 성공할수도 없다고 보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반대입장의 첫째이유는 산업체부설 산업기술대학이 과연 어느수준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당과 경제부처의 압력을 못이긴 교육부가 서둘러 마련한 산업기술대학의 교과과정골자를 보면 실무중심의 기술자를 길러낸다는 것이다. 쉽게말해 현재의 공과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는 실기보다는 이론교육만 시켜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생산현장에 당장 투입할 수 없으니 실험실습위주의 기술대학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과대학과 전문대학의 실상을 보면 일견 수긍이 가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보자. 산업현장에 대학을 새로 만들어야만 꼭 실기에 능한 기술인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인가. 그 실험실습기자재를 공과대학생과 전문대학생들에게 개방하는 산학협동체제가 더 효과적이고 비용도 절감된다는 것을 왜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일까.
반대의 두번째 이유는 새로이 생길 산업기술대학도 양질의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은 기존의 산업대학이 이미 입증했다는데 있다. 만에하나 성공을 한다해도 그것은 결국 자격증과 기능위주를 지향해야할 기능·기술인력들에게 학력 위주의 시대로 역행하는 모순을 불러일으키게되며,4년제 공과대학생들의 취업문호를 더욱 좁혀놓고,87%의 취업률을 보여 안정단계에 들어간 전문대학을 학생부족난속으로 몰아넣는 일거양실이 될것도 걱정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결과에 대한 예측이 너무 불확실하고 역기능이 너무클 산업기술대학설립을 위한 입법추진은 철회해야 마땅하며,법안상정을 일단 유보한 것도 잘했다고 본다. 산업기술육성기금을 1조원이나 조성할 수 있다면 그 재원을 공과대학과 전문대학의 실험실습교육여건 조성에 투자하고 기존의 8개 산업대학을 보다 내실있게 육성하라고 권고하고 싶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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