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바람」 겨냥에 여 “대선분위기 초래” 반대/쿠폰제 도입 계속이견… 여 강행처리 고심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여야 협상이 막바지 단게에서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이후 사무총장회담 및 실무협상소위를 통해 절충을 계속해온 여야는 지난주부터 양당 사무총장의 「대리인」을 내세워 집중적인 막후교섭을 벌였으나 정당연설회 등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내년 총선일정을 감안할 때 가능한한 빨리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협상을 마무리지어야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당략적 이해에 따라 협상을 끌어갈 경우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된다는 점 때문에 쉽사리 협상을 포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김윤환 민자·김원기 민주 사무총장간의 비공식접촉을 통해 마지막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고 있으나 합의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번 협상에서는 여야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려 합의가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온 선거구 분·증구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려나간 반면 선거운동 방법과 정치자금배분 문제 등이 끝내 쟁점사안으로 남아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선거법 개정협상에서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은 선거운동 방법중 정당 연설회의 채택여부.
이 문제는 협상초기에는 그다지 부각되지 않다가 지난주 여야 사무총장의 대리인격인 강재섭의원(민자)과 박상천의원(민주)이 접촉을 시작하면서부터 본격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당초 연설회 제도와 관련,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 개인연설회를 신설하자는 입장을 제시했었다.
합동연설회가 혼탁·과열선거를 유발한다는게 민자당측의 명분이었으나 야당의 「바람선거」를 차단하자는 계산도 깔려있었던게 분명하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합동연설회를 절대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합동 외에 개인 또는 정당연설회를 추가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민주당은 개인연설회를 채택할 경우 찬조연설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펴 사실상 정당연설회의 도입을 요구했다.
민주당측은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정당연설회에 집착,사무총장회담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측은 『정당 및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접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유신때도 허용됐던 제도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정당연설회에 반대했던 민자당은 협상도중 한때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다시 「절대불가」로 선회,협상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민자당은 내부적으로 「선거구당 1회씩 옥내집회만 허용」이라는 한계를 설정하고 정당연설회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금은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민자당은 정당과 무소속 후보와의 형평성 및 이에따른 위헌소지를 수용불가의 이유로 들고있으나 실제로는 야당대표의 순회연설이 초래할 대통령선거 분위기의 조기고양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선거운동방법에 있어 또다른 쟁점들은 사랑방좌담회와 TV 연설문제.
사랑방좌담회는 사무총장회담에서 일단 합의된 부분이나 참석대상을 놓고 여야가 완전히 반대입장을 보여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상태이다. 민자당은 좌담회 참석자를 당원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비당원도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후보자의 TV연설여부도 이와 비슷한 사례. 사무총장 회담에서 3분 정도의 후보자연설에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민자당은 실익이 없고 KBS측이 난색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약력방송만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법협상이 일부 진척을 보인데 반해 정치자금법 협상은 더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고보조금 증액규모에 대해 민자당은 현행 유권자 1인당 4백원에서 6백원으로 인상한뒤 정당참여의 선거가 있을때마다 2백원씩 추가하자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1천원으로의 인상과 선거시 1천원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정치자금기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쿠폰제를 도입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은 『탈세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야당의 지정기탁금제 폐지요구도 의견접근을 보지못하고 있다.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관심을 끄는 부분은 여당의 단독처리여부.
민자당은 이미 『내부사정으로 선거구증구를 하지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에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환 사무총장도 『민주당이 이제까지의 합의로 실리를 챙긴뒤 여당강행처리를 유도해 반사적 명분도 얻겠다는 생각을 갖고있는 것 아닌가』라며 강행처리를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자당의 강행처리를 결사저지한다는 입장이고 민자당 역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강행처리에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어 협상은 오는 12월초 예산안처리를 전후한 시점까지 끈질기게 계속될 전망이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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