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서민주택등 경직성 전체 66% 차지/지하도로등 구상단계건까지… “통과 의문”/시의회 운영비 45%나 증액… 낭비성 곳곳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지하철건설 등 도로교통 부문에 전체예산의 30.1%가 배정된 것을 비롯,서민주택건설(27.6%) 맑은 물 공급(9.2%) 등 3대현안 사업에 66.9%가 집중투자된다.
이같은 경직성 계속사업비가 늘어나 내년도 에산안은 3천5백38억원의 적자규모로 편성된데다 올해 보다 38.2%나 증가한 팽창예산으로 짜여져 시재정악화는 물론 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현재 사업의 타당성 및 건설시기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있는 지하도로 설계비로 1백58억4천만원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에 6백6억원을 책정,시의회 심의과정에서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함께 시의회 운영비가 1백27억원으로 45.7% 증액됐다.
그러나 서울시의 내년예산은 강남북 균형개발을 위해 강북지역에 전체의 58.2%를 투자키로 하는 등 지역별 개발수요에따라 투자규모를 배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투자내역을 알아본다.
▷도로교통◁
시의 최대역점사업인 시민 교통난 완화를 위해 총예산의 30.1%인 2조1천26억원을 투자한다.
93년 완공목표인 지하철 제2기 1단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1조5천9백24억원을 투입하고 도시 고속도로 미착공간의 북부간선도로 홍제동하월곡동 구간 정릉천변 도로(하월곡동성동교) 강변북도 성산대교반포대교 구간을 신규착공,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인다.
또 방사선 연결도로 5개 노선 51.1㎞에 1천3억원을 투자 ▲동부간선도로를 완공하고 ▲상계동의정부시계간 도로건설에 착공하는 한편 ▲서울분당간 교통대책으로 올림픽대로수서인터체인지간 도로보상에 착수한다.
병목현상이 심각한 원효로 신촌로 대방로 관악로 확장공사를 완공하고 청량리·신촌지역의 교통운영체계개선(TSM) 사업에 1백92억원을 투자한다.
이번 예산에는 미아로 확장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쓰레기처리·환경◁
쓰레기처리를 매립에서 소각위주로 전환함에 따라 내년중 목동·노원·서초·강동·도봉·마포·은평 등 7곳에 소각로 건설사업을 착수,토지보상·설계를 시행하고 효율적인 환경감시를 위해 대기·수질측정시설의 전산망을 구축한다.
도시가스 보급률을 내년중 30.6%(90만4천가구)로 높이기 위해 1백억원의 도시가스공급배관 기금을 조성,융자한다.
▷맑은물 안정공급◁
지금까지 20년 이상된 상수도관만 개량했으나 맑은물 공급을 위해 15년된 상수도관도 93년까지 모두 교체한다. 이에 따라 내년중 1천70억원을 들여 노후상수도관 1천5백㎞를 교체한다.
강북 수원지 건설 등으로 1인당 급수량을 1일 4백5ℓ에서 4백15ℓ로 늘리고 20곳의 물이 잘나오지 않는 지역해소를 위해 2백26억원을 들인다.
또 영등포 수원지에 활성탄 여과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선유 보광 김포 노량진 수원지에 약품 자동투입시설을 갖춘다.
이 사업에는 모두 6천4백43억원을 투자한다.
▷저소득층 지원◁
총 2천7백82억원을 투입,의료보호수진율을 외래기준 1백97%에서 2백44%로 올리고 의료부조수가 본인 부담률을 외래 50%에서 44%로,입원 40%에서 20%로 대폭 낮춘다.
▷서민주택 건설◁
서민주택난 완화를 위해 시영아파트 2만여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중계지구 등 8개지구 1백41만7천평의 개발을 완료하고 9개지구 35만1천평에 대한 보상에 착수한다.
노후시민아파트 2백8개동을 94년까지 철거완료하기 위해 내년중 59개 동을 철거한다. 이들의 입주용으로 아파트 7천8백가구를 건설한다.
▷정도 6백년 기념사업◁
남산 제모습찾기사업을 본격 추진,외인주공아파트 2개동을 철거하고 옛 수방사터에 전통문화동네 조성사업을 착수하는 한편 남산봉수대를 복원한다.
외인아파트 철거비는 전체 1천8백6억원을 3년분할 납부하는 계획으로 내년예산에 6백6억원이 반영됐다.
6백년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기획단과 시민위원회를 발족,사업계획을 확정한다.
▷기타◁
자치구에 7천7백20억원,시교육청에 2천7백억원을 지원한다.
도시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서울시의 「싱크탱크」인 「시정개발연구원」을 발족하고 지하권개발계획에 착수한다.<김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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