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41%·제주는 53%나 늘어나서울시는 22일 일반회계 2조7천7백90억9백만원 특별회계 4조2천26억2천8백만원 등 총 6조9천8백16억3천7백만원(순계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규모(일반회계)는 세입에 비해 세출이 3천5백46억원이 많은 것으로 올 당초예산보다 38.2%(최종예산대비 24.7%) 늘어난 팽창예산으로 편성됐다. 서울시가 일반회계를 적자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부채규모는 올해의 2조6천9백16억원에서 3조1천8백73억원으로 증가,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시민 1인당 내년 담세액은 24만5백4원으로 올해 (19만2천43원) 보다 25.2%가 늘어나게됐고 3년전인 89년도 1인당 담세액 10만3천원의 2배가 넘는(1백33%)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같은 재정난 타개를 위해 내년 총선후 상하수도 및 쓰레기요금 체육시설사용료 공원입장료 등을 대폭 인상할 방침이어서 총선후 한차례 공공요금 인상러시를 이룰 전망이다.★관련기사 20면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강남북 균형개발을 위해 강북지역에 전체예산의 58.2%를 투자하고 재정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특별회계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8천억원 규모의 재정투융자기금을 신설,재원이 부족한 지하철건설 재원으로 활용키로 한 점 등이다.
내년 주요사업 ▲제2기 지하철,도시 고속도로건설 등 도로교통부문에 전체예산의 30.1%인 2조1천26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 ▲쓰레기처리 시설에 1천7백60억원 ▲노후관개량 등 맑은물 공급 6천4백43억원 ▲수방치수사업 2천1백3억원 ▲저소득층 생활보호 2천7백82억원 ▲서민주택건설에 1조9천2백78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특히 내년 예산에는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지하도로 설계비 1백58억4천만원과 남산 제모습찾기사업비 6백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24.2%가 늘어나 선거와 관련된 팽창예산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이 최하 23.2%서 최고 53%까지 대폭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외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특별회계 포함)을 보면 부산은 1조6천9백77억원으로 올 본예산보다 41.5% 증가했고 대구시는 1조4천12억원으로 49%,인천시는 1조4백95억원으로 23.2%,광주시는 7천1백71억원으로 26.6% 늘어났다.
특히 제주도는 1천9백76억으로 무려 53%나 증가,전국에서 가장큰 규모의 확대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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