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 확립되길”이동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코오롱그룹 회장)은 22일 현대그룹 사태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철저한 조세행정으로 이어져 기업의 소유분산을 촉진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상오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산업계 5대 더하기운동 전진대회」와 관련해 가진 경제 5단체장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로부터 「현대사태」에 관한 재계의 입장을 질문받자 『현대사태는 불행한 일』이라고 유감을 표시하고 『현대사태에 있어 누구에게 잘잘못이 있는지 모르며 이는 결국 역사가 증명할터이지만 곧 국세심판소 등으로 이번 문제가 옮겨질 것이므로 오랜 세월이 걸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조세행정이 법률주의에 의해 철저하게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며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가 철저하면 최근 재벌기업 등에게 요구되고 있는 소유의 분산도 멀지않아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재벌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대가 다가오는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싶다』며 『기업가가 지금처럼 죄인취급받는 분위기가 사라지는 좋은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하 대한상의 회장은 이와관련 『도덕성에 의심이 가는 기업이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전체가 아닌 일부』라며 『특히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부의 축적이 단순논리에 의해 부도덕으로 매도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이번 현대사태는 징세권자와 납세자간의 문제이지 재계전체와 정부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승민 기협중앙회 회장은 내년의 4대 선거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줄것을 정부측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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