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의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업무를 부실처리하여 구속된 사건은 좀체로 자리를 잡지못하고 표류하는 환경행정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본보기라고 하겠다.이 부정사건은 환경행정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적인 분야인 환경영향평가업무서 발생하였고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서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골프장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있다.
각종 시설물이 운영과 가동단계서 환경에 미칠 유형·무형의 변화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건설단계에서 보완대책을 세우기 위해 마련된 환경영향평가제는 자연파괴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것으로서 환경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게 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면 크고 작은 환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으나 환경영향평가를 허술하게 넘겨 완공후에 미비점이 발견되면 그 폐해에 두고 두고 시달리게 된다.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몰고온 지난 여름의 용인수재도 건설중인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 불이행으로 빚어졌지만 81년 도입된 이래 아직까지도 환경영향평가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여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이 갈수록 가속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제가 표류되는 이유가 이제까지는 시공자들의 몰이해와 비협조로 치부되어 왔었다. 시공자들이 공사비의 절감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를 고의적으로 부실처리하거나 불이행하고 심지어는 정부기관까지도 이를 외면한 것이 바로 환경영향평가제가 정착되지 못한 이유라고 하여 환경처는 수차례의 제도보완과 규제강화로 환경영향평가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다짐하곤 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환경영향평가를 부실처리한 이번 사건은 환경영향평가제의 표류원인이 시공업자의 비협조도 비협조지만 실무자의 비리와 부정이라는 내부적인 요인에도 있었음을 드러냈다.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처리는 급행료를 받고 업자의 편의를 보아주는 민원담당자들의 단순한 부정이나 비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처리로 자연이 파괴되어 엄청난 재해의 원인이 될수도 있고 또는 오염물질의 무단배출과 방류로 산하가 온통 더렵혀지고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과정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미비점을 보완,시정하기 위해서는 수배의 노력과 경비를 쏟아넣아야만 한다. 한마디로 이번 환경행정 부정은 환경보호가 그어느때보다도 중요한 현안의 난제로 등장하고 있는때에 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겼다가 낭패를 본것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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