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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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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1.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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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한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박봉과 낮은자리 그리고 불공정한 인사때문에 사기가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위직들은 지자제 실시로 시장·군수·구청장·도지사·직할시장·특별시장 자리가 모두 선거직으로 바뀌게 됨에따라 심한 좌절감에 빠져 일손을 잡지못하고 술렁이고 있다는 것이다. ◆21일 밝혀진 서울시의 공무원 의식조사 결과도 지방공무원들의 공직에 대한 불만도를 극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공직에 「만족한다」는 공무원들이 30.3%인데 반해 「불만이다」는 공무원이 좀 더많은 33.8%,「그냥 그렇다」가 35.1%다. 불만의 이유는 낮은 급여때문이 42.1%,승진침체 등 발전성의 한계때문이 20.5%,불공정한 인사가 8.8%다. ◆또한 현재 선거직이 될 지자체의 장자리에 있는 고위직들 중에는 출마를 해서라도 그 자리를 더해보겠다는 극소수의 적극형이 있기는 한 모양이다. 그러나 절대다수는 출마는 고사하고 밀려나거나 직급을 낮춰 가야하는게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파장이 차직급고 차차직급자들에게 연쇄반응을 일으켜 지방행정공무원에 대한 매력을 잃게하는 풍조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공무원 특히 지방행정공무원의 역할은 비중이 크다. 공무를 수행한다는 공직으로서도 그러하지만 지역사회 안정의 구심점으로서의 기능도 여러모로 가볍지가 않다. 더욱이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정착·발전시키려면 지방행정공무원들이 전문화되고 안정돼야 한다는것은 선진국의 경우로 봐도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위와 아래가 그처럼 흔들리고 있다면 정말 큰일이다. 지자제 전면실시는 민주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것이 공무원들을 전문화시키고 안정시키는 관료제도의 확립과 정착이다.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할 중대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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