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위협 상존” 공감/대미군수역조·수출제한 해소등 큰 수확한미양국이 21일 끝난 제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93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주한미군 감축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반도 안보정책의 중대한 변화이다.
체니 미국방과 이종구 국방부장관이 공동기자 회견에서 말했듯이 이같은 변화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한미양국정부의 결의가 얼마나 단호한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직접적 핵개발 중지 촉구,중·소를 통한 외교적 압력,국제경제적 압력조치와 함께 북한 견제의 효과여부가 주목된다.
예상됐던 군사적 대응방안은 검토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대세」로 판단됐던 주한미군 2단계 감축을 무기연기한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온 북한측에 지대한 심리적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2단계 철수일정 연기결정을 첫 공개한 체니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위협이 상존하는 시점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을 진행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해외주둔 병력감축을 서둘러온 미측으로서는 다소 의외인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체니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한뒤 『1단계 감축후 2단계 감축을 연기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당초 한미양국은 1단계(90∼92년) 7천명 감축에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2단계 (93∼95년)로 6천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방안을 합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1일 상오9시 열린 양국 국방장관 단독회담은 예정된 1시간보다 30여분 더 진행되면서 양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확대회의로 이어졌고 이 회의에서 2단계 감축연기가 최종결정 됐다.
이번 회의의 성과는 감축연기 결정을 핵심으로 「북한 핵무장 사전공동저지」를 선언,한국과 주변국들의 우려를 덜면서 동반자적 관계로의 전환을 모색중인 한미 양국의 중·장기 안보협력 관계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기틀을 다진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간 16억달러 규모인 한국의 대미 군사교역 역조완화와 제3국 수출제한 등 우리측의 방산·군수·협력 현안과제에 대한 미측의 시정의지가 표명돼 한미 협력관계를 위해 바람직한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측은 한국이 미측에 지불하는 무기·장비류 로열티 지불대상 품목을 줄이기 위한 로열티 양해각서 검토에 합의,빠른시일내 양해각서를 수정키로 합의했다.
한편 논란을 빚어온 한미전시지원협정(WHNS)은 이날 양국장관간에 서명됐지만 유사시 증파된 미군에 대한 수송 등 지원비용 분담 등은 앞으로의 지원협정이나 기술약정 체결과정에서 결정되게 됐다.
양국은 한국의 걸프전비분담금 미집행분(군수물자·수송지원 등 1억달러 상당)에 대해서는 양국정부가 새로운 처리방법을 협의키로 합의했다.<안재현기자>
◎한·미안보협 공동성명/요지
▲양국 대표단은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을 계속 거부한채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화학무기,스커드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과 공세전력의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수년간이 한반도 안보에 대단히 취약한 시기가 될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다각적 공동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였다.
▲특히 양측은 북한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핵개발을 반드시 포기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조건없이 국제적 핵사찰에 응할 것을 촉구하였으며,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IAEA,유엔 등 국제기구의 협력을 통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공동저지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노태우대통령의 신 핵정책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종구장관과 체니 장관은 걸프전서 국제사회가 취한 단호한 행동은 향후 한반도내에서의 도발을 포함한 지역분쟁을 억제하고 새로운 세계질서에 저해되는 어떠한 침략행위로 분쇄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것임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한 미양국은 정부와 국민들이 「주한미군은 대북한 억제력을 제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믿는한 한국에 계속 주둔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 위협과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이 지역내의 안보가 완전히 보장될때까지 넌 워너 2단계 주한미군 감축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주한미군의 병력감축이나 역할조정은 대북 연합 억제력의 유지를 고려하면서 한국방위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점차 지원적인 역할로 전활해 나간다는 원칙아래 한반도내외 안보환경의 면밀한 평가를 기초로 양국간 긴밀한 협의하에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체니 장관은 미국이 주한미군 현대화를 통하여 효과적 대북 억제력 유지에 계속 기여할 것이며 유사시 미군의 신속한 병력전개와 첨단무기의 사전배치,그리고 양국군간의 상호운영성 제고를 포함하는 일련의 조치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양국 대표단은 한미 공동방위를 위한 방위비 분담에 관해 협의하고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하여 92년도에 1.8억달러를 제공하며,95년도까지 주한미군 현지 발생 비용의 3분의 1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증액,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장관과 체니 장관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전시지원 협정에 서명하고 협정서명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한반도 비핵화」 외교 노력”/한·미 국방장관 일문일답
주한미군 2단계 감축 연기조치가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주효하리라고 보는가.
▲체니 장관=알 수 없다. 미국으로서는 앞으로도 한반도 방위공약을 충실히 지키겠다는 것이다. 노태우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선언 등 여러 조치가 어울려 북한 핵개발 저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주한미군 2단계 감축이 시작되는 93년이전에 북한이 핵개발 포기하면.
▲이 장관=그 경우에는 주한미군 감축도 원래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2단계 감축연기 결정이 북한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유보결정은 한미양국이 심층토의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인 만큼 양국의 결의가 얼마나 강한가를 알아야할 것이다.
북한이 핵재처리 및 핵무기 개발에 걸리는 시간과 강제사찰 용의는.
▲이 장관=재처리시설 완성에 1년,핵무기생산은 그로부터 1∼2년의 걸려 핵무장은 2∼3년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유엔과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충분히 취하지 못한 조치를 한미양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고 중·소에도 외교적 노력을 촉구키로 합의했다.
북한이 끝내 핵무장을 할 경우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체니 장관=한국측의 비핵화 선언,나아가 핵재처리 시설을 갖지 않겠다는 의지에 매우 큰 감명을 받고 있다. 어떤 국가가 핵을 보유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않다.
북한 핵개발이 외교적 노력으로 저지되지 않으면 폭파 등 군사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가.
▲이 장관=군사적 대응은 논의되지 않았다. 유엔 IAEA 우방국들을 통한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동원키로 했다.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은것은 나머지 동원 가능한 방법들이 이같은 외교적 노력을 상쇄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안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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