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등과 공조 사전저지/중·소에도 외교노력 촉구”/한·미 안보협/10개항 공동성명… 「전시지원협정」도 서명한미 양국은 21일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핵무기 개발을 강행할 경우 93년부터 예정된 2단계 주한미군 감축을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제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폐막직전 열린 양국 국방장관 합동회견에서 이종구 국방장관과 체니 미 국방장관은 『한미양국은 북한의 핵개발 위협과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한반도내의 안보가 완전히 보장될때까지 넌 워너 2단계 주한미군 감축을 연기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면
이에 따라 7천명의 1단계감축(90∼92년)에 이어 예정됐던 2단계(93∼95년) 감축 (지상군 전투병력 포함 6천명)은 무기연기된다.
체니장관은 회견에서 『북한의 핵위협이 상존하는 시점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진행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종구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유엔과 IAEA(국제원자력기구)·우방 등을 통해 북한핵개발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동원키로 했으며 중국과 소련에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주한미군 2단계 감축무기연기 결정이 북한에 줄 영향에 대해 『한미 양국이 정부차원에서 결정된 정책을 변경한것은 양국의 강한 결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주한미군 2단계 감축연기 등을 내용으로한 10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주한미군 현대화를 통한 효과적 대북억제력 유지 ▲북한의 오판을 막기위한 재래식 억지력 증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측은 이를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유사시 미국의 신속한 병력전개·첨단무기의 사전배치 및 양국군간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양국은 내년도 주한미군 유지비용중 1억8천만달러(21.4%)를 한국측이 제공하며 95년까지 주한미군 현지발생비용의 3분의 1 수준까지 한국측이 점진적으로 증액부담키로 합의하고 한반도 유사시 증파될 미군지원을 내용으로한 전시지원협정(WHNS)에 정식 서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