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 장애”/정책과제 분배형성에 두기로정부는 21일 국내 재벌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위해 계열사 처분을 적극 유도하고 그룹별 주력기업의 공개를 최대한 촉진하며 임직원이나 문화재단 등에로의 주식 위장분산을 차단하는 등 획기적 내용의 소유분산 및 기업체질 개선,경영혁신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상속,증여과정의 철저한 과세를 통해 점진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한다는 기존방침이 이번 현대그룹 추징세 납부거부 파문을 계기로 국민적 공감대를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국민경제의 효율과 형평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확고한 방향으로 경제력 분산 시책을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등 제도장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말 현재 국내 61개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46.9%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변칙증여·상속탈세 사건을 일으킨 현대그룹은 회장과 가족 및 계열사 소유지분이 무려 67.8%에 이르는 등 소유집중 현상이 심화돼 당국의 경제력 분산노력이 사실상 벽에 부딪친 실정이다.
특히 삼성·현대·럭키금성·대우·선경 등 국내 5대 재벌은 총자산이 4월 현재 70조여원으로 내년 예산의 2배를 웃돌고 있으며 우리나라 제조업중 가장 비중이 크고 성장가능성이 뛰어난 화학·조립금속·기계·조선·자동차·전자업종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등 국가 경제를 좌우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소수 오너가 계열기업 전반에 걸친 경영의사 결정을 독점,경쟁력 제고에 주된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 이달초 발표한 7차계획중 기업경쟁력 강화와 경영혁신 방안의 후속조치 내용을 빠른 시일내 구체화,본격적인 경제력 분산촉진 시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내용은 ▲주요 그룹별 미공개 주력기업에 대한 우선 공개촉구 ▲비주력계열사 조기처분 유도 ▲친인척,임직원 명의를 빌리거나 문화재단·장학회 등 사회복지 재단을 매기로한 주식위장 분산방지 ▲싱호출자·출자총액 제한 등 공정거래제도 강화 ▲독과점 등 자유경쟁 퐁토를 저해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진입장벽 등 정부규제의 대대적인 완화 ▲중소 부품생산업체의 합리적인 계열화 체계 구성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현재 우리 경제는 발전단계상 미구의 반트러스트법,일본의 맥아더식 재벌해체가 고려될만큼 대규모 기업집단 형태의 경영이 경쟁력 강화에 구조적 장애물로 부각되고 있다는데 각계의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당분간 정부는 경제 질서유지 기능을 높여 산업구조 조정뿐 아니라 분배형평 제고에도 직접간여해야할 분위기가 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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