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제제재병행 다단계 전략마련/한국군의 작전권·군사력 강화도 협의한미 양국군의 최고당국자인 정호근 합참의장과 콜린 파월 미합참의장이 『북한의 핵무장은 사전에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는 공동대응방침을 밝힌 것은 23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의 특징과 의미를 알려주는 기조발언이다.
SCM에 앞서 20일 상오8시부터 3시간50여분 동안 국방부 회의실에서 열린 MCM(한미 군사위원회 회의)에서는 북한이 핵안전협정 서명과 핵사찰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응한 핵무장 사전저지책 외에 북한이 핵안전협정 서명후 비밀리에 핵개발을 계속할 경우에도 대비,다단계 대응전략을 마련한다는데 합의했다.
군관계자들은 북한 핵개발 저지조치에는 최악의 경우 핵시설공격·제거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당분간은 북한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외 무기수출 봉쇄,중소를 통한 첨단무기·군사기술교류 중지 등 군사·경제적 조치가 병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의는 북한이 핵개발을 스스로 포기케하는 방안도 논의,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핵철수일정 등을 공표하고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할 경우 남북 군사시설에 대한 동시사찰 실시방안제의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양측은 북한이 핵무기시험을 위한 공격적 훈련이라고 주장하는 내년도 팀스피리트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전진적 제의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이후 북한측에 핵개발중지·포기명분과 군사신뢰분위기를 조성하는 마지막 기회를 준후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유엔주도의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같은 차원에서 유사시 한미 연합전비태세 향상을 위해 걸프전교훈을 바탕으로 한국방어계획(연합사작전계획 5027)을 보완하고 조기경보기 등을 이용한 정보능력을 질·양적으로 높이며 주한미군에 첨단무기를 배치운용하는 방안 등이 밀도있게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미국측이 집중제기한 ▲주한미군의 지원적역할 전환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이 더많은 책임과 역할을 맡게하는 문제와 우리측 현안인 ▲빙산·군수분야 실질적협력·교류확대 등의 문제도 집중 협의됐다.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은 체니 미국방장관의 서울공항 도착성명서도 두드러지게 강조돼 한국측의 방위비분담 증대 등 미측의 역할증대 압력에 드셀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유지비중 한국측의 부담분에서 미측은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인건비(2만2천2백여명분 연간 3억5천만달러) 전액을 한국측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체니 장관은 또 지휘구조상의 변경필요성을 재강조,딩초 92년말로 예정된 연합사지상군 구성군사령관의 한국군장성 임명과 작전통제권 이양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없지않다.
우리측의 이해가 걸린 주한미군 감축문제는 92년말까지 1단계 7천명 감축에 이어 2단계 감축이 끝나는 95년말에는 3만명 수준을 유지키로 했던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양국이 협의,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한 우리측 관계자는 『미국이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군사동맹관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것이 큰 성과중의 하나』라고 평가했다.<안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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